국토교통부 2030 로드맵, 2027 완전자율주행·2028 UAM 추진

서론

2027년에는 사람이 운전하지 않아도 스스로 달리는 자율차를 일상에서 만날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2028년에는 하늘을 나는 도심항공교통(UAM) 서비스가 공공 부문부터 시작되는 일정이 제시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26일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의 이동을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바꾸기 위한 2030 모빌리티 혁신성장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로드맵은 2022년 9월 발표됐던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이후 두 번째로 발표되는 모빌리티 분야 청사진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4월)과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23년 10월)을 제정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을 지정하는 등 제도 기반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차와 UAM 상용화 일정이 지연되면서 국민 체감도가 낮았고, 빠르게 발전하는 AI 기술 대응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로드맵은 AI를 기반으로 5대 모빌리티 분야를 혁신하는 전략을 담아 주요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목표로 2027년까지 도시 단위 자율주행 실증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국토교통부는 광주광역시에 자율차 200대 투입을 시작으로 대규모 실증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실주행 데이터를 표준화해 통합·공유하는 자율주행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실증→데이터 수집→학습'으로 이어지는 AI 기반 기술개발 체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규제는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선허용 후규제를 원칙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자율주행 관제·대여·중개 등 서비스사업 제도화도 추진됩니다.

UAM은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의 UAM 상용화를 목표로 내년까지 기체 인증과 사이버보안 등 안전체계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버티포트와 통신망 등 공공 인프라 기반은 2028년까지 구축되며, '실증→초기상용화→본격 상용화' 단계적 상용화가 추진됩니다.

드론 분야에서는 소방·항공·농업 등 활용도가 높은 5대 분야의 드론 완성체와 모터·영상송수신장치 등 핵심 부품·기술 개발이 지원됩니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과 드론공원 등 드론 공역은 내년까지 대폭 확대될 계획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과제로 올해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가 본격 시행되며, 구형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개선장치 개발 등으로 배터리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올해 배터리 리스·교환 실증 사업과 제도화가 추진되며, 내년에는 사용후 배터리 순환이용 및 안전관리를 위한 성능평가·안전검사제가 시행됩니다.

수소 전세버스 차령연한 완화 등 수소버스 보급 확대가 추진되며, 수소열차 실증은 2027년에 진행됩니다.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는 2029년에 착공되며, 시험선로 12㎞가 포함됩니다.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 법 제정을 통해 올해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리 강화가 추진됩니다.

2027년에는 원격운전 도입을 위한 제도 개선과 통합교통서비스(MaaS) 앱 고도화가 추진되어 생활 속 모빌리티 서비스 구현이 진행됩니다.

모빌리티 기반 도시·공간 조성을 위해 3D 공간정보와 실내 공간정보 등 고정밀 공간정보 구축 지원이 추진됩니다.

AI 모빌리티 국가시범도시 조성과 로봇·모빌리티 친화적 건축을 위한 스마트+빌딩법 제정 등 시범사업과 제도정비가 추진됩니다.

이번 로드맵은 '미래 모빌리티와 K-AI 시티 실현' 등 주요 국정과제 및 2026~2030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의 상세 추진계획을 담았으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전체 보고서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이번 로드맵이 대한민국 모빌리티 산업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홍지선 국토부 제2차관은 국민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하루빨리 일상에서 만나볼 수 있도록 세부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총괄과 문의 전화는 044-201-3838로 안내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AI 기반 5대 모빌리티 혁신 전략에 따라 자율주행, UAM, 드론, 친환경 모빌리티, 생활형 서비스 및 도시·공간 과제를 추진합니다.

일정으로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상용화, 2028년 공공 서비스 중심 UAM 상용화, 2029년 하이퍼튜브 테스트베드 착공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