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가 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차질에 대응하기 위해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조치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을 고시하고 27일 0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의결했고 대통령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조치는 나프타 수급 불안이 산업공급망 전반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나프타는 반도체·자동차 등 연관 산업에서 사용하는 석유화학 소재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원료로 활용됩니다. 국내 수요의 4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중동산 수입 비중은 77%에 이릅니다.
정부는 중동전쟁 직후부터 무역보험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어 나프타를 경제안보품목으로 지정해 공급망 기금을 통한 저리 융자 등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상황 장기화에 대비해 정부는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제한 물량의 내수 전환 등 적극적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나프타 수출제한 및 수급안정을 위한 규정'이 제정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로 나프타 사업자와 나프타 활용사업자는 나프타의 생산·도입·사용·판매·재고 등을 매일 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시행과 동시에 모든 나프타 수출은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나프타 매점매석을 금지합니다. 나프타 사업자의 주간 반출비율이 합리적 사유 없이 전년도 전체 기간 대비 20% 이상 줄어들면 산업부 장관이 판매·재고 조정 등을 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모든 나프타는 수출이 제한되며,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이 가능합니다. 산업부 장관은 나프타 사업자에 생산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한 나프타 활용사업자에 공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나프타 수출제한 규정은 27일 0시부터 5개월 간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행 즉시 모든 나프타 수출이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상태가 시작되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들에 나프타 관련 석유화학제품이 고시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유통·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가 보건의료, 핵심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영향이 없도록 나프타를 최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