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중국은 글로벌 물류·원자재 수급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한-중 간 공급망 안정화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이어 4년 만에 산업장관회의도 열어 수평적·호혜적 산업협력을 협의했습니다. 김정관 장관의 중국 베이징 방문을 계기로 한중 상무장관회의와 산업장관회의가 차례로 개최되었습니다.
김정관 장관은 지난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두 회의를 연이어 진행했습니다. 이번 일정은 공급망 대응과 산업협력 재정비가 동시에 다뤄진 일정으로 정리됩니다.
상무장관회의에서 논의된 공급망과 교역 조치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왕 원타오 중국 상무부 부장은 글로벌 통상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정상 합의사항의 차질 없는 이행과 공급망 안정화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의 첫 합의 축은 공급망 안정화로 정리됩니다.
양측은 물류 지연이나 원자재 수급 위기 때 공급망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을 즉시 가동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희토류, 영구자석 등 핵심 품목에는 수출통제대화와 신속·통용 허가 제도 등을 활용해 한중 공급망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교역 분야에서는 중국의 내수 확대 기조를 활용해 소비재 등의 분야로 양국 협력 분야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경제 대성과의 교류회와 박람회를 활용해 비즈니스 접점을 확대하는 방향도 함께 설정되었습니다.
양측은 상반기 내 한중 FTA 공동위원회를 열어 서비스·투자 협상의 실질적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습니다. 지식재산권 이행위원회 재개를 통해 중국 내 우리 음악, 영화 등의 지재권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산업장관회의 재개와 첨단 분야 협력 방향
김 장관은 리러청 중국 산업정보화부 부장과 제5차 한중 산업장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는 2022년 1월 화상 이후 4년 만에 열린 양국 산업장관회의이며, 대면 개최는 2018년 5월 서울회의 이후 8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양측은 한·중 산업 협력 구조의 변화를 반영해 수평적·호혜적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습니다. 이에 따라 반도체·배터리를 비롯한 첨단 분야 협력을 공고히 하고 산업의 그린전환, 실버산업 등에서 새로운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배터리 산업에서는 긴밀히 연결된 양국 산업·공급망을 안정화할 방안이 협의되었습니다. 양국 교역액의 26%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에서는 정책적 소통을 강화하고 중국 내 우리 기업 반도체 공장의 원활한 가동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양측은 기후 변화와 인구 고령화라는 공통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의 그린 전환과 실버산업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를 위해 기술을 교류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을 촉진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양국은 향후 산업의 그린 전환을 위한 디지털 기반으로서 산업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는 과정의 경험을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이 합의는 데이터 기반 협력 확대의 구체적 항목으로 정리됩니다.
댓글을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