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장기화로 해상운임 급등과 물류 적체를 겪는 자동차 수출업계 지원에 나섰습니다. 산업통상부는 평택당진항에서 자동차 수출입 물류 현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중동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의 물류 애로를 현장에서 직접 청취했습니다. 정부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자동차 수출 물류 현장 점검과 지원 논의
평택당진항 현장 점검에는 평택세관과 평택지방해양수산청, 기아와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 참석했습니다. 현대글로비스와 CJ대한통운, 무역협회와 코트라 등도 참여해 현장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기업들은 중동 리스크 장기화로 선복 확보가 어려워졌다고 밝혔습니다. 해상 운임 상승으로 부품 조달부터 완제품 선적까지 물류 전반의 비용 부담과 수출 적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수출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80억 원 긴급지원바우처를 시행 중입니다. 지원 대상에는 해상운임 급등에 취약한 중소 자동차 부품사 등이 포함됩니다.
중동 수출 비중이 큰 기업에는 신청 후 3일 이내 바우처를 발급하는 패스트트랙이 운영되었습니다. 4월 1일 기준 67개사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도 지난달 20일부터 105억 원 규모 긴급 물류 바우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수출바우처 255억 원과 해외 공동물류센터 59억 원, 해외지사화 75억 원을 통해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기관 조치와 현재 지원 상황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금융 지원 규모는 기존 20조 3000억 원에서 24조 3000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운전·시설자금 우대금리 대출도 함께 확대됩니다.
무역보험공사는 제작자금 보증한도 2배 우대와 수입보험 규모 확대 등 3조 9000억 원 규모 유동성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일시적 경영 애로가 발생한 중소기업에 2500억 원 규모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합니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수출신고 정정·취하 건에 대해 오류점수와 법규준수도 평가에 영향이 없도록 면책 특례를 적용합니다. 중동 수출 후 국내로 반송되는 유턴화물은 24시간 통관 지원으로 최우선 처리하고 재수입 면세를 허용합니다.
나프타 등 국내 수급난 발생 물품은 수입신고 서류제출과 검사를 최소화해 긴급통관을 지원합니다. 중동지역 수입기업에는 운송비 등 비용 상승 충격 완화를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 등 세정지원이 제공됩니다.
산업통상부와 관세청은 코트라의 중동 전쟁 긴급대응 데스크와 전국 6개 본부·직할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간 협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기업들이 관세행정 지원제도를 신속히 안내받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연계합니다.
현재 정부는 물류비 지원, 금융 지원, 통관 지원, 세정 지원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수출업계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현장 점검과 후속 지원이 병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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