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안전조치부터 법률·경제적 지원 및 일상 회복까지 정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 서비스가 한 번에 신청되도록 종합 전담·지원체계가 추진됩니다.

국무조정실은 6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TF 두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국정과제로 수립하고 금융·통신·수사 당국·지자체 등이 포함된 합동 대응체계를 운영 중입니다.

정부는 보호 체계 강화에도 불구하고 불법사금융 발생 빈도나 피해자가 체감하는 피해 수준이 감소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을 전제로 범정부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 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회의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만으로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 서비스가 신청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출범했습니다. 출범과 함께 관계기관 간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피해 상담, 피해신고서 작성 지원, 피해 회복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 안내를 수행하는 전담 창구를 운영합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내달부터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1600-5500)를 방문해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피해 신고서를 접수한 후 내용을 분석해 피해자의 별도 추가 신청이 없더라도 필요한 구제 조치를 유관기관에 통합 요청합니다. 경찰청은 피해신고 수사와 피해자 보호조치를 처리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정책서민금융 지원을 담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대리인 선임과 피해구제 소송 대리를 수행합니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는 지원체계 운영 사항을 총괄 기획하고 참여기관 간 협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합니다.

정부는 범정부 TF 회의를 통해 그간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 사항을 반영해 불법사금융 근절 추진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추진계획은 피해 예방과 피해자 보호, 범죄이익 환수 및 환급 조치까지 포함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추진계획에는 저신용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을 통해 낮은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정책서민금융을 대폭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은 대출한도 100만 원 기준 금리를 기존 15.9%에서 5~6%대로 낮추고 올해 공급 규모를 200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햇살론 특례보증은 기존 햇살론 15+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으로 대출한도 1000만 원이며 금리를 15.9%에서 12.5%로 인하합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다 갚은 경우 채무자 희망 시 최대 500만 원을 4.5% 금리로 추가 지원하는 금융취약계층생계자금도 운영됩니다.

정부는 합법 대부업체로 가장한 불법사금융 세력이 대출 이용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대부중개 사이트 등에서 신종·위장 불법사금융 확산을 감독합니다. 등록대부업체가 영업 공간과 자본금 등을 실제 유지하는지 상시 감독하고 대부업 등록만 하고 라이선스를 불법사금융업자에 대여하는 위장업체 적발을 추진합니다.

대부업자가 대출 문의자 전화번호를 불법사금융업자 등에 넘기지 못하도록 대부업 광고 시 업체 연락처를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없는 형태(*23#-000-000-0000)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피해 발생 시 피해자가 한 번의 신고만으로 추심 중단 및 피해 구제를 위한 모든 정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합니다.

피해 구제의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식 구제절차가 가동되기 전에 초동 대응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추심자 앞으로 추심 중단 사전경고를 문자메시지뿐 아니라 SNS메시지로도 발송해 불법추심자의 전화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도 사전 경고가 가능해집니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불법사금융 전담 직원을 선임하면 해당 전담 직원도 불법추심자에게 선임 사실과 향후 피해자의 대응 방침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SNS 등 온라인플랫폼을 활용해 자행되는 불법추심행위는 플랫폼사 자율규제를 통한 계정차단과 이용정지로 차단을 활성화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플랫폼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공포·불안 유발 메시지 등 불법 정보에 대한 판정 기준을 마련하고 이용자 신고와 조치 등에 대한 자율적 운영정책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현재 카카오톡 등 일부 온라인플랫폼은 이용자 신고 처리체계를 운영해 자체 운영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게시물을 등재하는 SNS 계정을 차단·정지할 수 있습니다.

범죄이익 환수 및 피해자 환급을 위해 불법사금융 세력이 불법 이익을 은닉하지 못하도록 계좌 인출을 차단합니다. 은행권은 불법사금융에 이용된 계좌에 대해 강화된 고객 확인을 이행하고 실소유주·자금원천이 미확인되는 경우 계좌 이용을 정지하도록 합니다.

범죄수익이 계좌에 동결되면 피해금액 환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피해자가 범죄자에게 소송으로 피해금액 반환을 청구할 필요 없이 국가가 불법사금융 범죄이익을 몰수한 후 피해자에게 직접 환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TF 회의에서 불법사금융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관계기관들에 총력 대응을 당부했으며 문의처로 국무조정실 재정금융정책관실 044-200-2187이 안내되었습니다.

결론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는 피해자의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과 피해 구제를 위한 정부서비스 신청이 가능하도록 출범되었습니다. 내달부터 피해자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전담 직원 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책서민금융 금리 인하, 위장 불법사금융 감독, 온라인플랫폼 차단, 계좌 이용 정지와 범죄이익 환수·환부 근거 마련이 추진계획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조실과 금융위원회는 운영 총괄과 협업 조정을 맡고 경찰청·서민금융진흥원·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의뢰된 피해자 구제조치를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