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하며 국민 7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합니다.
정부는 위기 대응 여력이 부족한 계층을 먼저 보호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 4월 27일부터 우선 지급합니다. 그 외 국민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 등을 거쳐 5월 18일부터 지급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3월 30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 70%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원 규모는 소득계층별·지역별로 구분되며 지방과 취약계층일수록 두텁게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55만 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대상자에게는 45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그 외 국민 70%에게는 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중 우대지원지역 20만 원, 특별지원지역 25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에서 진행합니다.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습니다. 미성년자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가 신청해 수령하는 것이 원칙이며,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예외적으로 직접 신청합니다.
신청·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운영됩니다. 1차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차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진행됩니다.
1차 기간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이 온·오프라인으로 우선 신청합니다. 1차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 70%는 2차 기간에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됩니다. 은행영업점은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신청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1차 지급에서는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4월 30일에 출생 연도 끝자리 4, 9뿐 아니라 5, 0도 신청할 수 있도록 조정되었습니다.
1차와 2차 기간에 지급된 지원금은 모두 8월 31일 24시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지급 수단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로 운영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신용·체크카드를 선택한 국민은 카드사 누리집, 앱, 콜센터, ARS 또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영업점에서 신청합니다. 신청한 지원금은 다음 날 충전되며 문자메시지로 통보됩니다.
충전된 지원금은 카드포인트와 구별되어 관리됩니다. 해당 카드로 결제할 경우 일반 카드결제보다 지원금이 우선 사용되며 문자메시지와 앱 알림서비스로 잔액이 안내됩니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정부의 앱 또는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고 수령합니다.
정부는 지역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제한합니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에서 사용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모든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체크카드와 선불카드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읍·면지역 하나로마트, 로컬푸드직매장,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 아름다운 가게는 매출액 제한과 관계없이 사용처에 포함됩니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은 사용이 제한됩니다.
지급 대상자 선정 결과와 지원 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되었습니다. 이의신청 접수 기간은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이며 국민신문고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접수합니다.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신청자는 지급 금액, 신청 기간과 방법, 사용기한과 사용 지역 등 맞춤형 정보를 안내받습니다. 신청은 4월 20일부터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가능하며 4월 25일부터 관련 안내가 제공됩니다.
지방정부는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등 접근성이 낮은 국민을 위해 담당자가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신청을 운영합니다. 정부는 1차 지급 시작 전까지 신청·지급 시스템을 점검하고 콜센터 운영도 시작합니다.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 등을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 70%를 선정합니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외에 고액자산가를 제외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 검토해 5월 중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합니다.
정부와 카드사, 지역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는 지원금과 관련해 URL이나 링크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하는 문자를 받으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 즉시 삭제해야 합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정이 민생 경제를 지키는 방파제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중동전쟁이 몰고 온 경제적 충격으로부터 서민의 삶을 지키는 버팀목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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