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9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중동상황 대응본부 회의를 열고 정유업계,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의는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과 국내 석유 가격 급등 흐름을 놓고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김정관 장관은 평상시 국내 석유 가격이 국제유가와 2주 정도 시차로 움직이는데도 며칠 사이 급등했다고 지적합니다. 이어 국민이 석유 가격이 오를 때는 빠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합니다.
김정관 장관은 정유업계에 최근 중동상황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이 소비자에게 일방적이고 과도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석유가격을 책정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또한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민생물가 안정에 역행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산업부는 지난 5일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으며, 중동상황 급변에 선제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합니다.
비상 상황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 확보와 해외 생산분 도입 등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동시에 단계별 비축유 세부 방출계획이 수립되어 수급위기 악화 때 즉시 방출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범부처 차원의 합동점검과 특별기획점검도 실시됩니다. 점검 대상에는 담합, 가짜 석유판매, 정량 미달 등 유가 상승기에 편승한 불법행위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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