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담배 분류 4월24일 시행

4월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분류되어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사용 금지 등 기존 담배 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담배 관련 규정을 3일 안내했습니다.

개정 법률은 지난해 12월 23일 공포되었습니다. 공포 후 4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4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그동안 담배 규제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에 한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담배의 원료가 '연초 또는 니코틴'인 제품까지 담배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 규제 범위에 편입됩니다.

개정 이후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뱃갑 포장지와 광고에 건강경고를 표시해야 합니다. 광고는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가향물질이 포함된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판매기에는 성인인증장치를 부착해야 합니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궐련, 궐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등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 담배 소매점과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입니다. 관계기관과 협력해 금연구역 단속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정혜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담배 정의 확대가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건강 보호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련 종사자와 흡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의는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044-202-2825로 안내되었습니다. 사진 설명에는 2024년 5월 9일 서울 마포구의 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자동판매기에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진열된 상황이 제시되었습니다.

담배사업법 개정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는 4월 24일부터 담배로 분류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상 담배 관련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건강경고 표시와 광고 제한, 자동판매기 설치 요건, 금연구역 사용 금지 및 과태료 가능성이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