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미국이 미국 동부표준시로 6일 밤 12시부터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 부과 제도 변경을 시행한다고 밝히며, 전반적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은 완화되고 실제 영향은 품목별로 다르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과세 기준은 제품 내 철강 등의 함량 가치에서 통관 가격으로 변경되며, 산업통상부는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행정 부담 완화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가 부과되는 품목 수는 기존보다 17% 줄어들고, 규모로는 23억 달러가 감소해 우리 측의 관세 부담이 상당 부분 낮아질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WTO 최혜국대우(MFN) 관세 또는 FTA 특혜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232조 관세의 특성상, 한미 FTA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경쟁국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존 함량가치 기준에서는 같은 품목이라도 기업별로 관세가 달라 유불리 판단이 어려웠으나, 앞으로는 통관가격의 50%, 25%, 15% 정률 관세로 일원화되어 한국산 제품에 유리한 구조가 형성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나라의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상품에는 한미 FTA 세율 0%가 적용된다고 제시되었습니다.
화장품과 식품은 파생상품에서 제외되어 글로벌 관세 10%만 적용되며, 관세 부과 대상 품목이라도 철강·알루미늄·구리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이면 232조 관세가 면제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주력 수출품목인 초고압 변압기와 일부 공작기계에는 내년 12월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어, 해당 기간 동안 이전보다 관세 부담이 감소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
자동차 부품은 대다수 품목이 이미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고 있어 이번 철강·알루미늄 232조 관세 개편의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일부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높은 품목은 기존 30% 이상 관세 대신 25% 단일 세율을 적용받아 다소 유리해집니다.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은 기존 대비 관세율 변동이 없어 영향이 제한적이며, 대미 수출 주력 품목인 세탁기는 미국 현지 생산 비중이 높아 변경된 제도의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반면 일부 기계 및 가전은 관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권혜진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이번 제도 개편으로 불리해진 품목과 유리해진 품목이 함께 있어 영향을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관세 외에도 행정 부담 완화와 불확실성 해소라는 긍정적 요인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현재 상황은 품목별 영향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관세 변화와 행정 부담 완화 효과를 함께 점검하며 대응을 이어가는 단계로 정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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