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가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간 지역·필수·공공의료 의사인력을 연평균 668명으로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의사인력 양성규모(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원 확대의 구체적 전개

이번 결정에 따라 의과대학 정원은 2024학년도 3058명에서 2027학년도 3548명으로 490명 늘어납니다. 2028학년도와 2029학년도 정원은 각각 3671명으로 확대됩니다.

2030년부터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설립돼 각각 100명씩 신입생을 모집하면 2030년 이후 의과대학 정원은 3871명 규모로 늘어납니다. 이를 종합하면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년 동안 총 3342명이 추가 양성됩니다.

2027학년도 이후 증원 인력 중 2024학년도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모두 지역의사제로 선발됩니다. 지역의사제는 서울을 제외하고 대전·충남, 충북, 광주, 전북,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강원, 제주, 경기·인천 9개 권역의 의과대학 소재지에 적용됩니다.

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과 교재비·실습비, 기숙사비 또는 이에 준하는 생활비 지원을 받습니다. 졸업 후에는 대학 소재지 별로 선발 당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 지역 공공의료기관 등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합니다.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정부는 지역의사 선발부터 교육, 수련, 경력개발과 지역 정착까지 지원하기 위해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에 맞춰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교육여건 개선도 병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의실과 실험·실습실 등 교육기본시설을 신속히 개선하고, 기초의학 실험·실습과 임상술기 실습 등에 필요한 기자재를 연차적으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정원 배정 과정에서는 대학별 교원 확보 현황과 분야별 교육인원 충원 계획을 고려해 교육의 질 보장을 도모합니다.

의대생 실습기관은 대학병원뿐 아니라 지역 의료원과 병·의원 등으로 다양화합니다. 일부 대학이 수도권 등 타 지역 병원에서 실습을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합니다.

대학병원은 의대생 임상실습과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만큼 교육 인프라 확충과 연구·역량 강화를 지원합니다. 국립대병원에는 첨단 장비를 갖춘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도 추진합니다.

교육 인원이 증가한 2024·2025학번에 대해서는 교육부 모니터링단을 통해 대학별 교육여건 개선 상황을 분기당 1회 점검합니다. 의대교육자문단과 대학 내 협의체 운영을 통해 지원 필요사항을 논의합니다.

정부는 신규 의사 배출 이전까지의 지역 인력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와 시니어의사제 확대를 추진합니다. 국립대병원 전공의 배정 확대와 의료기관 간 인적 교류 활성화 등도 함께 추진합니다.

전공의 수련체계도 함께 개선됩니다. 지역 상급종합병원 주도의 지역의료 수련프로그램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협력수련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중증도별 다양한 수련 경험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3월부터는 주당 수련시간 상한 도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의료인력 양성과 지원을 위해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재정투자 활성화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결정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개혁을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말하고 관계부처와 협조해 대책을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의대교육이 입학부터 졸업까지 지역·필수·공공 의료체계와 연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 현장과 협력해 교육 여건 확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결론

정부는 2027학년도부터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총 3342명 추가 양성을 추진합니다. 정원 확대분은 지역의사로 선발해 지원과 의무복무 체계를 적용하고, 교육여건 개선과 전공의 수련체계 개선을 함께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