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상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에너지 수급 위기와 축산물 수급 우려, 식용 금지 임산물 판매 사례가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에너지 절약 참여, 축산 사료 물량 확보, 식품 원료 사용 기준 확인을 주요 조치로 제시했습니다.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와 축산물 가격 흐름

중동발 에너지 수급 위기에 정부는 비축유 방출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하고 공공부문 차량 요일제를 실시했습니다. 국민에게는 생활 속 에너지 절약 동참을 요청했으며, 에너지 절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입장이 제시되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석유 공급 대응에서 단순 증산과 비축유 방출만으로 충격 완화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수요 감축을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주와 에티오피아, 싱가폴 정부에서도 대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4월 6일 원유와 천연가스에 대한 자원안보위기경보가 각각 한 단계 격상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비상상황에 맞게 범부처와 모든 국민이 함께 대응한다는 원칙 아래 에너지 수급 전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지리적 특성상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아 에너지 수급 위기에 취약한 상황으로 설명됩니다. 유럽 국가는 인접국과 전력망과 가스관이 연결되어 상호 협력이 가능하지만 한국은 고립된 에너지 섬과 같은 상황으로 제시됩니다.

정부는 재정 지원과 대체 수입선 확보뿐 아니라 국민적인 에너지 절약 캠페인 병행이 국가적 자구책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에틸렌가스, 종량제봉투 등 석유제품과 헬륨, 브롬화수소 등 소재는 상반기까지 수급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동발 공급 불안으로 농가의 비료 수급 우려도 제기되었지만 수급선 다변화 등을 통해 7월 말까지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한 수준으로 전망됩니다. 축산 사료비 원가 상승과 관련해서는 한 포에 1만8천 원이던 소 사료 값이 최근 500원 올랐다는 내용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고환율 영향으로 일부 사료업체에서 가격 인상이 있었던 것은 사실로 확인됩니다. 그러나 한우 사료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 사료는 현재 가격이 동결된 상태로 확인됩니다.

정부 조치와 식용 금지 임산물 확인 사항

정부는 사료업체들이 8월 초까지 사용할 물량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추가적인 사료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해 이번 추경에 사료구매자금 65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부는 한우 가격 상승 원인을 사료비보다 사육규모 감소와 전년도 낮은 가격의 기저효과로 설명했습니다. 돼지고기 삼겹살의 4월 상순 가격은 100g당 2천560원으로, 중동 상황 이전인 2월과 비교해 약 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돼지고기는 올해 돼지 예상 출하규모를 감안하면 수급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제시됩니다. 정부는 중동 상황 장기화 속에서 축산물 수급과 가격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자조금 등을 통한 할인판매를 지속 추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봄철 산나물과 약초 채취가 늘면서 인터넷에서 건강 차로 각종 임산물을 판매하는 광고 글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굴채, 상기생, 부처손은 독성이나 알레르기, 약물 상호작용 우려가 있어 섭취하면 안 되는 임산물로 제시됩니다.

백굴채는 애기똥풀로 불리고 상기생은 겨우살이로 알려진 임산물입니다. 목화씨는 고시폴이라는 천연 독성 성분이 들어 있어 일반 식재료로 사용할 수 없고 기름 제조용에 한해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판매하거나 사용할 경우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 해당 위반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적용됩니다.


현재 확인된 조치는 에너지 수급 안정 관리,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점검, 식품 원료 사용 가능 여부 확인으로 정리됩니다.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