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월 15만 원 지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가 26일 심의·의결됨에 따라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사업 추진 결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진행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내년까지 시범운영합니다.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 현금성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해 지역경제 선순환과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지역 내 소비 유도가 사업 목적에 포함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시범사업은 읍 등 시내 중심지뿐 아니라 중심지 외 지역에서도 소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군 단위 전체 지역에 균형적인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농어촌 지역은 읍·면별로 소비 여건과 상권 구조가 상이한 만큼 도서·산간 지역 등 지리적 특수성과 지역별 소비 인프라 현황을 고려합니다. 기본소득 사용지역은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10개 군별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생활권을 구성해 운영합니다. 군별 생활권 구성 방식이 운영 구조로 제시되었습니다.

주민 생활 편의를 고려해 병원, 약국, 안경점, 학원, 영화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5개 업종은 사용지역 제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사용지역 제한 예외 업종이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