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1000만 관객을 넘기면서 강원 영월군 청령포·장릉 지역에는 예년보다 빠르게 10만 관광객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영월 지역은 지금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시군구는 229곳이며 이 가운데 인구감소지역은 89곳입니다.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시행령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며 2021년에 최초 지정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 수립, 생활인구 개념 도입,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시책 마련이 포함됩니다.
지난해 11월 28일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특례 9건이 추가된 개정안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인구학회가 2023∼2024년 지역사회조사 자료로 비교한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전반적 삶 만족도 평균은 6.454점으로 전국 평균 6.393점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정책의 구체적 전개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지표로 하는 차등지원지수를 토대로 지방 우대와 차등 지원이 추진됩니다. 산업·물류·관광단지 입주기업에는 다양한 특례가 적용됩니다.
산업단지 입주기업은 이전에도 부동산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있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취득세 75% 감면까지 받게 될 전망입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도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은 올해 1월 1일부터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원 규모는 지난해보다 1500억 원 늘어난 1조 1500억 원이며, 국비 지원율은 수도권 3%, 비수도권 5%, 인구감소지역 7%로 조정되었습니다.
4월부터는 인구감소지역 여행 경비의 절반을 모바일 지역상품으로 환급하는 사업이 실시됩니다. 대상은 강원 평창군·영월군·횡성군, 충북 제천시, 전북 고창군, 전남 강진군·영광군·해남군·고흥군·완도군·영암군, 경남 밀양시·하동군·합천군·거창군·남해군 등 16개 지자체입니다.
환급액은 개인 최대 10만 원이며, 선정된 지자체는 사전 준비를 거쳐 4월부터 6월 말까지 지원합니다. 여행자는 사전에 여행 계획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하며, 실제 지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50%를 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습니다.
환급받은 지역사랑상품권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처는 여행 지역의 가맹점이나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등입니다.
하반기에는 4개 지역을 추가로 공모해 사업이 진행됩니다. 내년부터는 대상 지역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관련 부처와 지자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2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대상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장수, 전남 신안·곡성,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인구감소지역 10개 군 거주자입니다.
이 사업에서는 거주자에게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합니다. 지난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첫 기본소득이 지급되었고, 사업은 내년까지 시행되며 약 32만 4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내 소비 활성화를 위해 생활권역별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사용기한은 읍 주민 3개월, 면 주민 6개월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라남도 신안군에는 전자제품 상점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에서는 문을 닫았던 아이스크림 가게가 다시 영업을 시작했고,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에서는 커피와 음식 등을 판매하는 작은 푸드코트가 처음으로 주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청양군은 지난 9일 기준 인구가 3만 8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청양군 인구는 2024년 4월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2년 만에 다시 3만 명 선을 회복했습니다.
청양군은 기본소득 지급 발표 후 4개월 사이 1000여 명이 늘어나는 등 기본소득이 인구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정책을 보완해 2년 뒤 본 사업 준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청양군은 인구 3만 88명을 기록했고, 신안군·청양군·장수군에서는 상점과 점포 운영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정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기존 시범사업을 평가하면서 후속 확대와 본 사업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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