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신규 원전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부지 평가·선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2030년대 초 건설 허가 획득과 2037·2038년 준공 추진이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이 26일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신규 원전 건설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신규 원전 건설 절차가 공모와 평가를 거쳐 허가와 준공 목표로 이어지는 일정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부지 공모부터 준공 목표까지의 절차

제11차 전기본상의 신규 원전은 조만간 한수원의 부지 공모를 시작하는 절차로 제시되었습니다. 부지 공모 이후 5~6개월 동안 부지 평가·선정 과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부지 평가·선정 이후 2030년대 초 건설 허가 획득이 절차상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이후 2037년과 2038년 준공 추진이 일정으로 연결되는 것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기후부는 신규 원전 건설 계획과 관련해 두 차례 정책토론회와 2개 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거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해당 과정이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의 추진 근거로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향후 확대가 필요한 에너지원은 재생에너지와 원전 순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원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0% 이상으로 집계된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제11차 전기본에 반영된 신규 원전 계획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이상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전력 운영 방향과 의견수렴의 현재 진행

김성환 기후부 장관 발언에서 기후대응을 위해 탄소배출을 전 분야에서 감축해야 한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전력분야의 탄소감축을 위해 석탄·LNG 발전을 줄일 필요가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와 원전 중심의 전력 운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기후부는 재생에너지 간헐성 보완을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양수발전 등을 추진하는 방향을 제시되었습니다. 원전의 경직성 보완을 위해 탄력운전을 추진하는 방향도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는 AI와 전기차 확대 등에 따른 전기화 수요를 예측하는 내용이 담기기로 제시되었습니다.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믹스와 분산형 전력망 계획을 과학적·객관적으로 담아내는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기후부는 의견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 과제를 포함해 다양한 형식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제시되었습니다. 해당 의견수렴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추진 과정과 연계되는 흐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결론

신규 원전 추진은 한수원의 부지 공모를 시작으로 평가·선정, 건설 허가, 준공 목표로 이어지는 절차로 제시되었습니다. 2030년대 초 건설 허가와 2037·2038년 준공 추진이 일정상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