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김유영 앵커가 언론 속 정책 오해와 생활 속 정책 궁금증을 짚는 코너에서 상속세와 청년 재무상담 이슈를 다룹니다. 한국의 명목세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며 세율 변화 없이 세 부담이 증가해왔다는 지적이 언급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과도하고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는 의견이 제기된 상황이 소개됩니다. 동시에 모든 청년을 위한 일대일 맞춤형 재무상담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상속세 관련 지적과 정부 설명의 전개

최근 "상속세 탓에 탈출은 거짓이지만 韓 최고세율 OECD 2위"라는 제목의 보도 맥락에서 납세자의 세금 부담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습니다. 중소기업의 가업승계를 가로막는다는 문제 제기도 함께 언급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상속세를 명목세율의 단순 비교만으로 평가하기보다 부의 집중 완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부의 세습 억제, 기회균등 제고, 불로소득 과세를 목적으로 합니다.

상속세 제도는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독일 등 OECD 24개 나라가 도입 중이라고 제시됩니다. 재정경제부는 우리나라에서 전체 피상속인 중 5.9%에만 상속세가 과세 된다고 밝힙니다.

재정경제부는 통상 상속재산 10억 원 미만은 일괄공제 등으로 과세 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상속세의 정책적 순기능을 위해 적정한 수준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힙니다.

기업 승계 제도 운영과 청년 재무상담 확대 현황

정부는 기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가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최대 10년 이내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가업상속공제와 가업상속 납부 유예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제시됩니다.

청년을 위한 재무상담이 확대된다고 안내됩니다. 청년이 기초 재무진단을 해보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소득, 지출, 자산, 부채에 대한 맞춤형 자산·신용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받게 됩니다.

소득이 불안정한 학원강사인 20대 프리랜서가 상담을 받고 3개월 평균 재무계획 수립과 비상자금 마련의 중요성을 알게 된 사례가 제시됩니다. 이 사례는 소비·지출 관리를 어려워하는 상황에서 상담이 진행된 것으로 소개됩니다.

고민 없이 청약 받은 아파트의 주택담보대출 상환으로 보유 현금이 거의 없어 생활유지가 어려웠던 30대 직장인 사례가 제시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현금흐름 개선을 위해 대출 구조 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고정·변동 지출 점검을 받았다고 설명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 친화적인 컨설팅 제공을 위해 재무상담사 교육 강화, 찾아가는 재무상담, 온라인 상담을 운영합니다. 또한 재무상담과 대출·적금 등 관련 사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받을 수 있도록 종합 플랫폼 운영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힙니다.

결론

상속세와 관련해 재정경제부는 제도의 목적과 과세 범위, 그리고 기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한 운영 제도를 함께 제시합니다. 청년 대상 지원에서는 1:1 맞춤형 재무상담이 확대되고 무료 컨설팅, 교육 강화, 찾아가는 상담, 온라인 상담, 종합 플랫폼 구축이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