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 겸 제5차 비상경제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글로벌 에너지·원자재 공급망의 어려움과 고유가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상수로 두고 현재의 비상대응 체제를 더욱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한다고 밝힙니다.
중동전쟁 종전 협상과 고유가 대응 언급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주말 진행된 중동전쟁 종전 협상이 합의점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이어 계속 협상을 하겠지만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 상황을 낙관하기 쉽지 않다고 진단합니다.
이 대통령은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확정됐다고 언급합니다. 그는 확정된 추경안의 발 빠른 민생현장 투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27일부터 시작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생했던 비인권적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발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과정의 현장 집행을 겨냥합니다.
산업구조 개선과 안전 대책 지시
이 대통령은 전쟁 과정에서 확인된 우리 경제산업 구조의 취약점을 개선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체공급망 개척, 중장기 산업구조 개혁, 탈플라스틱 경제 실현을 국가 최우선 핵심 전략 프로젝트로 추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쟁 당사국들에게 보편적 인권 보호의 원칙과 역사의 교훈을 바탕으로 세계가 바라는 평화를 향해 용기 있는 걸음을 내디뎌 달라고 당부합니다. 이 발언은 중동전쟁 종전 협상과 호르무즈 해협 갈등 언급 이후 이어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남 완도에서 화재 진압 도중 순직한 소방관 2인의 용기와 헌신에 경의를 표하고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그는 화재의 신속한 진압뿐 아니라 진압 과정에서 소방관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관계 부처에 소방관 안전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또한 소방로봇 도입 확대 등 화재 진압 시스템 전반을 개선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 대통령은 올해 1분기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다행스럽다고 말하면서도 아직 갈 길이 멀다며 고위험 사업장 감독 강화와 영세사업장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정부 각 부처에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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