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라는 국정과제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결집한 산재보험 제도개편에 나섭니다. 전 국민 산재보험 시대 실현을 목표로 예술인과 업무상 재해위험이 높은 자영업자, 5인 미만 비법인 농림어업 근로자 등 임의가입 대상의 적용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정부는 재해조사 기간을 법령에 명시하고 이를 초과하면 산재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 도입도 논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재보상일터복귀 종합지원단이 킥오프회의를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지원단은 전문가로 구성한 협의체로 산재보험 분과, 업무상 질병 분과, 보건 분과, 치료·재활·복귀 분과 등 네 가지 분과로 나뉘어 과제를 추진합니다. 위원장인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업무상 질병 분과장을 겸임하며, 이재갑 수원대 고용서비스학과 교수와 임호영 근로복지공단 안산병원 원장, 김형렬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교수가 각 분과장을 맡습니다.
첫 회의에서는 분과별 주요 추진 내용의 구체적인 운영계획이 보고되었습니다. 산재보험 분과는 전국민 산재보험과 산재보험 선보장을 중심으로 산재보험 제도 혁신을 논의합니다.
업무상 질병 분과는 근로자가 질병과 업무 간 상관관계를 직접 증명해야 하는 입증책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질병 추정 제도 적용 대상과 직종을 합리적으로 검토하고, 뇌심혈관계 질환과 직업성 암에 대한 인정 기준 재정비 방안도 최신 의학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보건 분과는 일하는 사람 보호를 위해 근골격·뇌심혈관계 질병, 소음성난청, 직업성 암 등 업무상 질병 예방 정책을 강화합니다. 사업주 지원 강화와 노동자 건강센터 확대, 과로사 고위험군 집중 관리 등을 위한 정책도 추진합니다.
치료·재활·복귀 분과는 재해 초기부터 맞춤형 치료와 심리 지원을 제공해 산재 노동자의 일터 복귀를 돕습니다. 산재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심리 재활치료 프로그램의 확대·개선과 재활서비스 전달체계 및 사회복귀 연계 강화를 통한 지원방안도 논의합니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출범한 지원단이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엔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실질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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