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절·시간대별 전기요금 개편안을 공개합니다. 이번 개편안에는 산업용(을) 대상 전기요금을 낮 시간에 최대 16.9원 인하하고 봄·가을 주말 낮 요금을 50% 할인하며 밤 시간에는 5.1원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개편안은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바뀌는 전력 공급 변화를 전기요금의 가격신호에 반영하고 산업계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로 마련됩니다. 산업용(을) 적용은 4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적용 유예를 신청하면 9월 30일까지 추가 준비기간이 부여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개편안은 전기요금에 반응해 수요 조정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산업용(을) 소비자 중심으로 설계됩니다. 오전 11시~12시와 오후 1시~3시 구간은 최고요금에서 중간요금으로 조정되고, 저녁 6시~9시는 중간요금에서 최고요금으로 변경됩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낮 시간대 요금은 중간요금으로 통일됩니다. 최저요금인 경부하는 kWh당 5.1원 인상되고 최고요금은 여름·겨울철 16.9원, 봄·가을철 13.2원 인하돼 평균 15.4원 낮아집니다.
봄 3~5월과 가을 9~10월의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1시~오후 2시에는 요금이 50% 할인됩니다. 이 개편안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약 5년 동안 운영되며 산업계의 수요이전 참여도에 따라 연장 검토 근거도 마련됩니다.
수요 부족 상황에서 전력 소비를 늘린 만큼 보상하는 플러스 수요관리제도(DR)와 함께 적용하면 평일 최고요금의 20%~30% 수준인 kWh당 31~50원에 전력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산업용(갑)Ⅱ, 일반용(갑)Ⅱ, 일반용(을), 교육용(을)에도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이 공통 적용되며 이들 종별은 6월 1일부터 개편안이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은 시간대별 구분 기준 조정과 함께 산업용(을)에 적용되는 봄·가을 주말할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전력요금 개편은 1개월 준비기간을 거쳐 4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2025년 전력 소비 데이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산업용(을) 적용 기업의 약 97%인 3만 8000여개사는 요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산업용(을) 평균 요금은 kWh당 약 1.7원 하락하고 365일·24시간 전력 소비가 동일한 경우에도 약 1.0원 하락합니다.
주간 조업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요금 하락 효과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납니다. 평일 오전 9시~저녁 6시에만 조업하는 기업은 16~18원 인하 효과가 기대되며 평일 저녁 대신 주말 낮 시간으로 조정하면 할인 효과가 더 커집니다.
소상공인의 상당수는 계절·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전기 사용자에 해당해 개편안의 영향이 제한적으로 파악됩니다. 일반용·교육용 가운데 시간대별 요금이 적용되는 소비자는 평균 1원 미만 수준에서 요금이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편안의 상세 내용은 16일부터 한전 공식 누리집과 한전온, 파워플래너 누리집 및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공사는 산업용(을) 소비자의 향후 요금 변동 영향을 예측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프로그램과 가칭 슬기로운 전기 생활 플랫폼도 제공합니다.
전기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에 따라 주택용 히트펌프 요금 적용기준 개선안도 심의합니다. 주택용 히트펌프 이용 소비자는 주택용 누진 요금 유지, 히트펌프 사용 전력의 일반용 요금 분리 적용, 제주에만 적용되던 주택용 계절·시간대별 요금의 육지 선택 적용 가운데 가장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합니다.
변경된 히트펌프 요금체계는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지열 또는 공기열 설비로 인증된 제품을 설치한 가구에 적용됩니다. 공기열 설비 인증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기후에너지환경부의 난방전기화 보급 사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제품에는 개정 기준이 한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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