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정유사 공급가격에 적용할 3차 최고가격제를 2차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3차 석유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최고가격제의 기본 취지인 민생안정을 기준으로 국제유가와 수요관리 필요성을 함께 반영해 이번 가격을 정했다고 설명합니다.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된 이후의 수요관리 기조도 결정 과정에 포함되었습니다.
국제유가 변동 속 3차 최고가격 동결 결정
지난 2주 동안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직전 기간보다 상승했으나, 중동전쟁 휴전 발표 이후 급락하면서 변동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중동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의 큰 변동성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종별로 보면 국제 휘발유 가격은 이전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국제 등유와 경유 가격은 상승했고, 특히 국제 경유 가격은 15% 이상 상승했습니다.
정부는 경유의 국제가격 상승폭이 컸지만 국내 최고가격은 동결했습니다. 경유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주유소 점검과 착한 주유소 표시 조치
정부는 3차 최고가격을 동결한 이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가 없도록 석유가격 안정대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과 공공기관 등이 전국 1만여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날마다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주유소는 범부처 합동점검단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이후 4851개 주유소를 특별점검해 85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불법행위에는 가짜석유 판매, 타인 시설을 불법으로 빌린 사재기, 정량 미달 주유, 품질기준 미달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적발 즉시 관할 지자체에 위반 사실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 건 가운데 9건은 이미 행정처분이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적발 건에 대해서도 신속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합니다.
정부는 시민단체와 함께 가격 안정에 기여한 주유소를 착한 주유소로 선정해 홍보와 정부 포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시민단체 에너지·석유감시단은 17개 시·도별로 정책에 동참하고 불법행위 실적이 없는 주유소 102개를 선정했습니다.
정부는 착한 주유소에 인증 스티커를 발부하고, 석유공사 오피넷 사이트와 애플리케이션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할 예정입니다. 민간 내비게이션 앱에도 관련 정보를 공유해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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