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13일부터 2026년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 등 집중관리에 착수합니다.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는 위험 기계·기구·설비 보유현황과 산업재해 이력 등 사업장별 데이터를 분석해 선별되었습니다.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약 3만개소는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선별되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10만개소의 전수 자체 점검 이후 결과 분석을 거쳐 5월부터 감독·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고위험 사업장 전수조사 착수와 자체 점검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3월 24일 제11회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 일터 사고 지속 상황의 후속조치로 위험 사업장 조사를 지시한 데 따라 진행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험 사업장에 대한 조사와 안전 관련 제도의 현장 작동 여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고위험 사업장 약 10만개소 전체를 대상으로 자체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 점검과 개선을 실시하도록 합니다. 사업장은 고용노동부가 배포한 자체 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개선한 뒤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결과를 제출합니다.
4월에는 고위험 사업장 10만여개소가 자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통해 사업장의 안전관리 수준 진단과 자정 노력을 유도하고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관심도를 높입니다.
자체 점검 결과는 향후 사업장 위험요인 관리와 각종 산업안전 행정에 활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5월부터 11월까지 감독·점검 대상과 방식을 구체화합니다.
초고위험 사업장 감독과 맞춤형 관리
5월부터는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낮거나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초고위험 사업장 약 3만개소에 대해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이 감독·점검을 실시합니다. 감독·점검은 업종별 중대재해 위험요인과 자체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위반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조치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질적인 안전조치가 이행되도록 지도할 예정입니다.
산업안전감독관의 점검 과정에서 자체 점검을 허위로 실시한 사실이 확인된 사업장은 즉시 감독으로 전환됩니다. 해당 사업장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즉시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적용됩니다.
초고위험 사업장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형 사고 위험이 있는 중·대형 사업장은 지방관서 산업안전감독관의 전담관리를 받습니다. 전담관리는 위험요인에 대한 수시 관리와 지도를 중심으로 실시됩니다.
안전 확보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 등의 지원·컨설팅과 연계됩니다. 고위험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컨설팅 및 교육, 현장지도와도 연계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대전 화재사고 등으로 산업안전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재해 위험요인이 큰 사업장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 전수조사를 통해 사업장의 예방 활동 관심과 자정 노력을 제고·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산업안전을 경시하거나 법을 위반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 엄중 조치와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 보호, 중대재해 감축을 목표로 이번 집중관리를 추진합니다.
중·대형 초고위험 사업장은 전담관리 대상이 되며 소규모 사업장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 근로자건강센터의 지원·컨설팅과 연계됩니다. 고위험 사업장 전체에는 안전관리 수준 제고를 위한 컨설팅, 교육, 현장지도가 병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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