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갯벌안전관리구역 지정과 기본계획 확정

해양수산부는 갯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제2차 갯벌 등의 관리 및 복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해 고시합니다. 이 계획에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할 갯벌 관리와 복원 방향이 담깁니다.

갯벌 기본계획은 갯벌과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보존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하고 블루카본 관심 증가와 인공지능 활용 활성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해양수산부는 용도별 갯벌 관리체계를 구축해 효율과 안전성을 강화합니다. 이를 위해 갯벌보전·안전관리·휴식·생산·체험구역 등 5개 유형의 구역을 지정하고 지역별 갯벌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최근 중대사고가 발생한 이력이 있고 갯골지형 형성이 중첩되는 지역은 갯벌안전관리구역으로 우선 지정됩니다. 갯골은 갯벌에서 바닷물의 수로 역할을 하는 고랑으로, 물이 차면 식별이 어려워 안전사고의 주요 발생 지역이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복원사업과 관리체계도 재정비합니다. 생태계서비스를 기준으로 기존 갯벌복원사업 유형을 통폐합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갯벌복원사업의 타당성과 시행 중 복원목표 달성 여부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민간도 자체적으로 갯벌복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 활용 확대를 위해 해양생태계 서비스지불제도 도입 지침을 제정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이 제도는 민간과 지방정부가 생태계 유지·증진에 관한 사전 계약을 맺고 성과에 따라 계약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지닌 마을은 갯벌생태마을로 지정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개발하고 관련 시설을 구축하며, 갯벌생태해설사를 선발해 플랫폼 구축 등으로 활동을 지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데이터 기반 관리도 확대합니다. 체계적인 갯벌실태조사를 위해 새로운 조사 기술과 지침을 마련하고, 갯벌과 해조류 등 신규 블루카본의 탄소흡수량 산정 기준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속합니다.

블루카본 연구·실증의 총괄 관리를 위한 연구센터도 건립될 예정입니다. 흩어져 있는 갯벌 관련 정보는 해양환경정보포털에서 공개되어 종합적으로 활용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갯벌생태계 모니터링 참여 대상을 확대하고 권역별 갯벌관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합니다. 서정호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은 이번 계획이 갯벌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활용을 위한 중장기 정책 방향 제시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확정된 계획에는 구역 지정, 복원사업 평가제도 도입, 서비스지불제도 지침 제정, 연구센터 건립, 정보 공개 확대가 포함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본계획 이행을 통해 갯벌 관리와 활용 체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