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이 금융·고용·복지 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제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체결식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등 총 7개 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폐업과 대출 연체율이 증가한 상황에 대응해 지원 시점을 앞당기는 방향으로 협력을 강화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중소벤처기업부와 금융위원회는 부실·폐업 등 경영위기 소상공인과 서민·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조기 포착해 다양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연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과 민간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복합지원 체계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경영 위기가 우려되는 소상공인을 선별해 소상공인 365의 내 가게 경영진단 등 맞춤형 정책 정보를 안내합니다. 전국 78개 새출발지원센터를 통한 유선·방문 상담도 함께 제공됩니다.
이 안내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17개 민간은행이 참여합니다. 첫 안내를 시작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월별로, 은행은 분기별로 연간 총 10만~20만 명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여러 기관에 흩어진 정부 지원이 한 기관을 통해 복합적으로 실행되도록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협력체계가 구축됩니다. 각 기관은 상담과 지원 과정에서 다른 기관의 지원 필요성을 검토하고 후속 지원을 연계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폐업 및 재기 지원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맡습니다. 햇살론 보증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수행하고 채무조정은 신용회복위원회가 수행합니다.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공동 운영하는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고용·복지 등 타 기관 지원제도를 연계하는 복합지원을 시행 중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경영위기 소상공인은 자금 지원과 함께 기관별 칸막이를 넘어 다분야 지원을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경영위기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것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는 적시 지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유관기관과 은행권 협업을 통해 정부 지원이 한 박자 빠르게 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고용-복지에 걸친 복합지원으로 행정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 방식을 정책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촘촘한 연계망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고 재기의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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