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중동사태에 따른 수입·생산·유통 단계 공급망 병목 해결을 위해 6일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을 구축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건의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재경부 SNS에 핫라인을 마련하고 홈페이지에 배너도 구축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7일부터는 각 품목을 담당하는 산업부·국토부·기후부·복지부·식약처·농식품부·관세청 등 소관 부처도 공식 SNS를 통해 기업·국민 제안을 접수하기로 했습니다. 접수 창구는 재정경제부에 이어 각 부처로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3일 원활한 원자재·중간재 도입과 생산 차질 최소화를 위해 공급망 병목 해소를 위한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추진 중입니다. 이 방안에는 한시적 규제 특례, 절차 간소화, 적극 행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전국민 공급망 애로 핫라인은 규제 개선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전 부처가 현장 목소리와 건의를 정책에 반영하는 상시 규제개선 시스템 구축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일 발표된 규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 가운데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앞으로 재경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공급망 병목 해소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SNS 등을 활용한 국민과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민 제안은 적극 검토되어 최단 시간 내 규제 완화 등 실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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