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동전쟁 이후 유가 급등과 고물가 상황이 소상공인·청년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키운다고 보고 민생 안정 분야에 총 2조 8000억 원의 예산을 배정합니다. 이 예산은 취약계층 일상 회복 8000억 원,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1조 9000억 원, 고물가 부담 경감 1000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 추경예산안 국회 제출에 앞선 발표에서 고유가·고물가 상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체감경기지수 BSI는 지난해 10월 79.1에서 올해 2월 68.1로 하락했고, 청년고용률은 전년 동기 대비 22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인다고 설명합니다.
취약계층 생활 기반 보호와 지원 확대
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첫 과제로 저소득층·소상공인·취약 노동자의 일상을 지켜내는 지원을 추진합니다.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는 현재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2배 확대됩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현행 37만 5000건에서 39만 1000건으로 늘어납니다. 돌봄서비스는 2만 8000가구를 추가 지원하고, 복지시설 냉·난방 설비 지원은 750개소까지 확대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도 새롭게 추진됩니다. 정부는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보장하는 사업에 279억 원을 신규 투입합니다.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됩니다. 희망리턴패키지는 기존 4만 7000건에서 5만 5000건으로 늘어나고, 폐업 예정 소상공인의 점포 철거비는 6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2000억 원을 추가 공급합니다.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영향을 받은 석유화학 등 업계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4만 8000명 규모로 지원하며, 이는 기존보다 1만 명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맞춤형 일자리 사업인 버팀이음프로젝트는 9개소에서 13개소로 확대됩니다. 체불임금 청산 대출에는 899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저소득 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에는 316억 원이 지원됩니다.
농어민 지원도 포함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대상 지역은 기존 10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나며 농어촌 소득 안전망을 보강합니다.
청년 창업과 일자리, 생활물가 대응 조치
정부는 청년고용률이 22개월 연속 하락하는 상황에서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에 가장 큰 비중인 1조 9000억 원을 배정합니다.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를 통해 연 2회 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유망 창업가 300명을 선발해 최대 1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합니다.
선발된 창업가에게는 전용 펀드 300억 원과 저금리 대출 2000억 원이 연계 지원됩니다. 초기 창업기업의 협업 기회도 현재 600개에서 1434개로 확대되고, 기술검증과 시제품 제작 지원이 함께 진행됩니다.
청년 창업기업이 개발한 AI 솔루션을 선도 중소기업과 연결하는 동반성장 바우처가 새롭게 도입됩니다. 카이스트, 포스텍 등 4대 과학기술원을 축으로 과학 중심 창업도시를 조성하고, 창업경쟁리그와 전용 펀드·실험실 구축에 3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재도전 창업자를 위한 전용 자금 500억 원도 추가 공급됩니다. 컨설팅·자금·인허가를 한곳에서 안내하는 원스톱 센터 17개소도 새롭게 구축됩니다.
청년 일자리 지원은 노동시장 진입, 구직·재직, 일자리 확충의 3단계로 설계됩니다. K-뉴딜 아카데미는 1만 5000명을 대상으로 직업훈련과 취업 연계를 지원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대상은 기존 10만 5000명에서 13만 5000명으로 확대됩니다.
구직·재직 단계에서는 첨단산업 직업훈련을 위한 내일배움카드 지원이 5만 명에서 6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은 비수도권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되며, 공공 분야에서는 체납관리단·사회연대경제 일경험·농지특별조사 등을 통해 2만 3000개의 일자리가 추가 마련됩니다.
생활물가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도 포함됩니다.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는 800억 원이 추가 투입되고, 문화·관광 분야에는 총 586억 원이 투입되어 영화 1회 6000원, 공연 1만 원, 숙박 2~3만 원, 휴가비 최대 2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은 총 687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제시됩니다. 숙박 할인은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배정되고 지원 비율도 한시적으로 상향됩니다.
정부는 이번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통해 취약계층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고, 고용과 소비 위축을 완화해 민생경제 전반의 충격을 줄인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재 추경은 취약계층 보호와 청년 창업·일자리 지원, 생활물가 부담 경감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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