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이 시작된 지 약 40일이 지나면서 지역 곳곳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창선면의 한 국숫집에서는 손님들이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인 착카드로 결제하고, 이은경 사장은 기본소득 카드 사용 이후 매출이 약 30% 늘었다고 말합니다.

이은경 사장은 지난해 12월 가게 문을 연 뒤 초기에는 손님 수요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기본소득 지급 이후 일정한 수요가 생기면서 창업 초기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남해군에서 확인된 소비와 생산의 구체적 전개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어촌 주민에게 매월 일정 소득을 지급해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입니다. 시범사업기간인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경남 남해를 포함한 10개 군 주민은 매달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게 됩니다.

기본소득은 인구소멸위기 극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거주 읍·면 지역 안에서 사용되도록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지급된 소득이 같은 생활권 안에서 다시 소비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남해로컬푸드 직매장은 2025년 4월 문을 연 지역 유통 거점으로 현재 370여 농가가 참여합니다. 황은경 남해군 먹거리지원팀장은 농산물을 납품하던 농민들이 기본소득을 받은 뒤 매장을 다시 찾아 소비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설명합니다.

1월분과 3월분 기본소득이 함께 지급된 3월 31일 다음 날인 4월 1일, 남해로컬푸드 직매장의 일매출은 약 719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평시 매출 약 300만 원의 두 배를 넘긴 수치이며, 기본소득 사용 집중과 특가 할인 행사가 함께 작용했습니다.

죽방멸치를 납품하는 김혜경 씨는 매출이 늘어난 것이 느껴진다고 말합니다. 그는 납품을 하러 오면서 다른 물건도 함께 구매하게 된다고 설명하며 소비와 생산의 연결이 실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남해군의 지난 2월 기본소득 지급분 사용률은 82%에 달했습니다. 군은 앞으로 로컬푸드 직매장 순회수집 운영과 주문·배송서비스 구축을 통해 지역 내 먹거리 선순환 모델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관련 인물과 단체의 조치, 공동체 확장과 현재 상황

남해군 내동천 바람개비 마을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시작한 공동체 사업이 기본소득을 계기로 확대된 사례입니다. 이 마을은 68가구 104명이 거주하고 주민의 70% 이상이 70~80대 고령층이지만 최근 귀촌인 10세대가 새롭게 정착했습니다.

주민들은 재활용 페트병으로 바람개비를 만들어 마을을 꾸미고 마을 회관 2층에 주민 교류 공간인 바람개비 학교를 열었습니다. 향후에는 기본소득을 기반으로 주민이 만든 반찬과 음료, 바람개비 수공예품을 판매해 돌봄 공간을 운영하는 마을 돌봄 서비스 모델을 구상합니다.

이동면 정거마을에서는 시금치를 주인공으로 한 뽀빠이 거리조성 프로젝트가 진행 중입니다. 오랫동안 비어 있던 골목 내 점포 10여 곳을 다기능 마켓으로 전환해 일상 소비와 관광 소비를 함께 유도하는 거점을 만들 계획입니다.

정거마을은 소포장 농수산물과 반찬, 생활필수품과 함께 시금치를 활용한 식음료와 기념품을 구성해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최상록 이장은 골목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각 점포를 귀촌·귀어 청년들에게 넘겨 빈 점포 활성화와 인구 유입이 함께 이뤄지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안성필 남해군 인구청년정책단장은 기본소득이 지급된다고 해서 지역이 단기간에 획기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다만 기본소득이 공동체 활성화에 추진력을 주고 주민들이 스스로 활동을 해나가는 마중물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합니다.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과제도 확인되었습니다. 창선면에 거주하는 70대 주민 차모씨는 면 단위에서는 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고, 외식을 자주 하지 않으면 이용처가 제한적이며 지역을 벗어나 사용할 수 없어 생필품 구매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사용처 제한과 지역 내 소비 기반의 차이는 향후 제도 보완 과정에서 고려할 부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읍·면별 생활 동선과 소비 상권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용처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지역 안에서 소비와 생산이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어 농어촌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남해군에서는 지급된 소득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고 다시 생산자의 소득으로 돌아가는 지역 안에서 도는 소득 구조가 확인됩니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착카드 사용에 따른 매출 증가, 남해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 확대, 바람개비 마을과 정거마을의 공동체 사업 추진이 함께 진행됩니다. 동시에 사용처 제한 문제도 드러나면서 제도 보완 필요성이 함께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