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 발표와 2030년 목표

정부는 2030년까지 수산물 생산량 400만 톤과 어가소득 8000만 원을 목표로 제시합니다. 정부는 이를 뒷받침할 국가 중장기 계획을 추진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향후 5년 발전 방향을 담은 제3차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발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지속 가능한 수산업과 활력있는 어촌 조성을 추진합니다.

계획 발표 이후 제시된 구체 전략

이번 계획은 2015년 제정된 '수산업·어촌발전 기본'에 따라 수립되는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2차 계획(2021~2025) 종료 이후 준비되었습니다.

계획은 1년간 국내외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습니다. 계획 수립 과정은 관계부처 협의를 포함해 진행되었습니다.

정부는 수산식품 수출 42억 달러와 수산물 소비자물가 연 3% 이내 관리를 목표로 제시합니다. 정부는 귀어·귀촌 인구 연 2000명을 포함한 5대 목표를 설정합니다.

정부는 목표 달성을 위한 10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전략을 통해 생산·유통·수출·어촌 기반을 함께 추진합니다.

정부는 수산물 생산 유지를 위해 '필수 수산선대 개념'을 도입합니다. 정부는 척당 생산 규모 1억 1000만 원을 6~7억 원 수준으로 높이기 위한 감척 목표를 설정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생산성이 낮은 어선을 집중 감척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어선어업 생산 체계를 구축합니다.

총허용어획량관리(TAC) 제도는 수산자원평가체계 고도화에 맞춰 적용 단계를 5단계로 개편합니다. 정부는 2030년까지 대부분의 어선어업 업종·어종에 TAC를 적용합니다.

정부는 허용 어획량 설정 과정에서 정보공개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평가·환류체계 구축으로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해면 양식장을 연안에서 외해로 이전합니다. 정부는 수온이 낮은 동해 지역의 신규 양식지를 발굴해 기후 피해를 예방합니다.

정부는 고부가가치 어종을 중심으로 육상 스마트 양식 전환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양식면적 제한 완화 등 규제 개선으로 신규 투자자 진입과 양식장 자동화를 유도합니다.

정부는 스마트양식 클러스터를 통해 실증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자재를 개발합니다. 정부는 판로 확보와 맞춤형 성장 지원으로 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정부는 넙치와 김을 대상으로 종자 육종부터 생산·보급까지 전 과정을 산업화와 연계합니다. 정부는 우량종자 중간 육성까지 포함해 선순환 구조를 구축합니다.

정부는 위판장별 코드를 통일해 계통 수산물 통계 정확도를 높이는 조치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비계통 수산물 추정을 위해 투입요소 기반 분석기법과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정부 정책 수혜 시 통계보고를 의무화합니다. 정부는 스마트 장비로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해 통계를 고도화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원료 공급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생산자와 가공업체 간 직접 연계 모델을 선정해 시범 운영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인공지능 전문기업과 협업해 치어부터 출하까지 예측하는 계획생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로 인한 아열대 어종 활용 방안도 발굴합니다.

정부는 전국 유통망과 주산지, 물류체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산지거점유통센터(FPC)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건립해 유통단계를 단축합니다.

정부는 온라인 도매·위판과 소비지 직매장을 확대합니다. 정부는 유통비용을 최소화하고 수급 예측모형을 추가 개발해 물가관리를 사전 관리로 전환합니다.

정부는 유럽을 대상으로 굴 수출 확대를 위해 맞춤형 해역 위생관리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할랄 및 친환경 등 국제인증 지원으로 남미·중동 수출도 확대합니다.

정부는 김에 등급제를 도입하고 국제거래소를 신설합니다. 정부는 참치의 가공 비중을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정부는 넙치와 전복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물류시설 공동 활용 협약을 체결합니다. 정부는 굴·어묵 등 가공품의 품질관리와 해외홍보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수산식품 전주기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원료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를 관리합니다. 정부는 유형별 컨설팅을 확대해 수출업체 애로 해결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