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동 상황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언급하며 석유 최고가격제 집행, 에너지 세제 조정, 소비자 직접 지원을 포함한 추가 금융·재정 지원을 속도감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유류비가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화물 운송, 택배, 배달, 하우스농가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동 상황 대응과 물가 안정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중동 지역의 긴장 심화로 에너지 수급, 해운 물류, 금융시장 등 세계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부 충격이 민생과 경제 산업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물가안정을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민생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신속하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는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국민 경제에 가해지는 압박을 충분히 낮출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상한 상황인 만큼 기존 매뉴얼이나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과 속도로 시장의 불안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피 조치 점검과 안보 관련 발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중동 지역에서 우리 국민 일부가 무사히 입국한 사실을 전하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을 중심으로 모든 국민이 한 분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대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현지에 머물러야 하는 필수 인력의 안전도 각별하게 챙기며 꼼꼼하고 신속한 대피 계획을 추진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세기 추가 투입을 포함해 필요하면 군용기 활용 방안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안전한 인접 국가로의 육로 이동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거론되는 주한미군 전력의 중동 반출 가능성과 관련해, 그것이 우리 대북 억지 전략에 심각한 장애를 만들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상황 전개에 따라 자국의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무기를 반출하는 데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 의견대로 전적으로 관철할 수 없는 현실도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연간 국방비 지출 수준이 공식적으로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의 1.4배에 이른다는 통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기구 평가 기준으로 군사력 수준이 전 세계 5위로 평가될 정도라며, 자주 국방 역량을 충실히 갖춰야 하지만 국가 방위 자체를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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