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식품 첨가물 제조업체 A사는 다른 제조사 B와 사전모의해 제품 가격을 물가상승률보다 과도하게 올린 것으로 제시됩니다. 두 제조사는 서로 원재료를 고가 매입한 것처럼 조작해 매입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됩니다. 담합 대가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우회 수취한 정황이 제시됩니다.

A사는 사주 일가 지배법인인 C사에 유지보수비용을 과다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조사됩니다. 미국 현지 사무소 운영비 명목의 거액 송금이 사주 자녀의 해외 체재비와 유학 자금으로 부당 지원된 정황이 제시됩니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방식의 이익 축소와 자금 유출에 대해 엄정 조사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사례로 본 불공정행위와 은닉 방식

국세청은 불공정행위로 생활물가 상승을 주도하는 생필품 폭리 탈세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3차)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생활필수품 가격을 인상하며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태를 겨냥합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핑계로 가격을 올리고 폭리를 취하는 경우가 집중 점검됩니다.

조사 대상자에는 ▲가격담합 등 독과점 기업 5개 ▲원가를 부풀린 생필품 제조·유통업체 6개 ▲거래질서 문란 먹거리 유통업체 6개가 포함됩니다. 총 17개 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4000억 원으로 제시됩니다. 이번 선정은 세금 탈루와 함께 사익 추구로 사주 일가 이익이 커지는 구조가 확인된 업체에 맞춰집니다.

첫 번째 대상 5곳은 담합 및 독과점 지위로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된 상황에서 가격을 인상한 기업으로 분류됩니다. 이들 중 일부는 시세보다 높은 금액으로 담합업체와 원재료를 교차 구매해 매입 단가를 부풀린 것으로 조사됩니다. 가격 인상과 함께 이익이 축소되도록 회계가 구성된 정황이 제시됩니다.

담합 참여 이익을 분여받기 위해 담합업체 계열사로부터 협력 수수료를 수취한 정황이 제시됩니다. 담합이익 은닉을 위해 위장계열사로부터 거짓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이익을 이전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미국 사무소 운영비를 과다 지급하는 방식의 체재비 지원도 함께 점검됩니다.

과점적 지위를 가진 다른 업체는 ‘제품 고급화’ 명분으로 해외 주요국보다 수십 % 비싸게 국내에 판매한 것으로 제시됩니다. 해당 업체는 특수관계법인이 부담해야 할 광고비를 대신 부담한 것으로 조사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이 판매 수수료를 2배로 올려 지급해 가격 상승을 유발한 정황이 제시됩니다.

또 다른 업체는 수십 년간 특정 시설물 운영권을 보유하며 특혜가 세습된 구조로 언급됩니다. 전직 근로자 명의 사업장으로부터 식재료 등을 고가 매입해 비용을 부풀린 것으로 조사됩니다. 먼 거리에 거주하는 고령 사주 부모에게 약 8억 원의 가공 인건비를 지출해 소득이 축소 신고된 정황이 제시됩니다.

조사 대상 유형과 확인된 자금 유출 정황

두 번째 조사 대상 6곳은 안경·물티슈 등 생필품 제조·유통업체로 분류됩니다. 이들 업체는 실체 없는 원가 상승을 핑계로 가격을 인상한 사례로 제시됩니다. 거래 과정에 실체 없는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거나 허위 용역을 제공받은 것처럼 꾸며 원가를 부풀린 정황이 조사됩니다.

사주 자녀에게 법인자금으로 취득한 20억 원대 고급 아파트를 무상 제공한 정황이 제시됩니다. 법인 신용카드가 골프장·유흥업소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된 사례가 확인 대상으로 제시됩니다. 이러한 방식의 법인자금 부당 유출이 가격 인상과 함께 점검됩니다.

마지막 조사 대상 6곳은 복잡한 거래구조로 이익을 빼돌려 유통비용을 상승시킨 먹거리 유통업체로 분류됩니다. 원양어업 업체는 거래 중간에 사주 일가 지배 1인 특수관계법인을 끼워 넣어 이익이 귀속된 구조로 조사됩니다. 원양어선 조업 경비를 가장해 법인자금 약 50억 원이 국외 송금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다른 수산물 유통업체는 사주가 100%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을 유통과정에 연속적으로 끼워 넣은 구조로 제시됩니다. 유통 단계마다 이익을 챙기며 유통비용 상승이 유발된 정황이 조사됩니다. 법인 신용카드가 골프·해외여행·자녀 학원비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되고 법인세 부담이 거의 없던 사례가 제시됩니다.

국세청은 독과점 지위 악용이나 가격담합 등 불공정행위로 생활필수품 가격을 과도하게 인상한 업체를 철저히 검증합니다. 폭리를 취하면서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하는 행태에 대해 지속적 모니터링과 세무 검증이 실시됩니다. 반칙과 특권, 불공정에 단호히 대처해 물가 안정과 서민경제 지원이 추진됩니다.

결론

이번 세무조사는 생활필수품 가격 인상과 연계된 탈루 혐의를 가진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가격담합, 원가 부풀리기, 복잡한 유통구조를 이용한 이익 이전이 주요 점검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법인자금 해외 송금과 사주 일가 지원 정황도 함께 확인됩니다.

국세청은 거짓 매입과 세금계산서 수수, 특수관계법인 거래를 통한 이익 은닉을 엄정 조사합니다. 골프장·유흥업소 사용 등 법인카드 사적 사용과 고급 주거 제공 정황도 검증됩니다. 불공정행위와 세금 탈루에 대한 세무 검증이 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