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설 민생안정 대책 확정, 성수품 27만 톤 공급 확대

서론

정부가 설을 맞아 성수품을 역대 최대인 27만 톤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할인 지원도 사상 최대인 910억 원을 투입해 농축산물은 최대 4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할인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3000억 원 규모의 신규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만기가 가까워진 대출·보증 58조 원에 대해서는 원금 상환 유예와 만기 1년 연장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 전개

정부는 16대 성수품 공급량을 평소보다 1.5배 늘려 27만 톤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은 배추·무·사과·배 정부 보유물량을 4배까지 확대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쌀은 시장격리 물량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추와 무는 평시보다 1.9배 늘려 배추 5000톤과 무 6000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배추와 무 공급량은 합계 1만 1000톤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사과와 배는 5.7배 확대해 사과 2만 6500톤과 배 1만 4000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축산물은 생산자단체 출하 확대 등으로 평시보다 1.4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소·돼지고기 10만 4000톤과 닭고기·계란 1만 8000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급 확대 방안은 성수품 물가 안정을 목표로 제시되었습니다.

수산물은 명태·고등어 등 대중성 어종 9만 톤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보유 물량 1만 3000톤은 마트와 전통시장에 직접 공급해 시중가보다 최대 50% 싸게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비축 수산물 일부는 동태포, 자반고등어, 볶음·조림용 포장멸치 등으로 가공해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할인 지원에 910억 원을 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 20%에 유통업체 자체 할인 20~30%를 더해 농축산물은 최대 4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산물은 최대 50%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인당 할인 지원 한도는 기존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국산 농축수산물 구매 시 1인당 2만 원 한도로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하는 행사 규모를 지난해 270억 원에서 올해 3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수협 등에서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수입 과일 가격 안정을 위해 다음 달 12일부터 고등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등 4종에 추가로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모두 26종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바가지요금 등 불공정행위를 엄단하고 관계부처합동 TF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시·도 국장급을 물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특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화·QR 등으로 즉시신고 가능한 통합신고창구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점검과 신고체계는 설 기간 물가 관리 조치로 제시되었습니다.

금융·복지·내수·안전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정부는 설 전후 두 달 동안 서민·취약계층·청년층 대상 정책금융을 1조 1000억 원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 일반보증 5883억 원과 특례보증 3883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햇살론 유스 500억 원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불법사금융예방대출(서민금융진흥원 직접대출)은 실질 금리부담을 5~6.3%대로 낮춰 333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에게는 개인별 적립된 퇴직공제금을 담보로 생활안정 자금을 무이자로 대부하기로 했습니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해 체불청산 지원융자 금리를 3월 6일까지 0.5~1.0%p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분 9만 8000가구에 대해 817억 원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이달 말까지 83만 명 이상을 신속 채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액 체불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은 집중지도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일용근로자 지원은 단체보험 가입과 종합 건강검진 등을 포함해 2만 2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기초 생활보장과 긴급복지 등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 강화를 시행했습니다. 취약계층은 문화누리카드를 설 전 조기 재충전하기로 했습니다.

유류세를 인하하고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을 다음 달까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14만 7000원을 추가해 51만 4000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사각지대 해소 사업은 다음 달부터 앞당겨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먹거리·생필품 꾸러미를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은 전국 150개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쪽방·옥탑방 거주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공공·민간임대로의 이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해 39조 3000억 원 규모 신규자금 공급 방침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다음 달 18일부터 3월 5일 사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과 보증 58조 원은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230만 명에게는 다음 달부터 1인당 25만 원의 '경영안정 바우처'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성수품 구매 대금 50억 원을 4.5% 이하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체불임금 대지급금 처리 기간은 14일에서 7일로 단축해 신속한 권리 구제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 28종의 복지급여 1조 6000억 원은 정기 지급일인 20일보다 앞당겨 다음 달 13일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인상하고 등유·LPG 사용 가구에 14만 7000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설 연휴 기간인 다음 달 15일부터 18일까지 4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를 전면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같은 기간 KTX와 SRT 역귀성 차량은 최대 50% 운임 할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KTX 4인 동반석은 구간에 관계없이 9만 9000원에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 주차장과 초·중·고 운동장은 연휴 기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는 최대 2시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경복궁 등 4대 궁과 종묘, 조선왕릉 등 국가 유산과 국립현대미술관을 무료로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도 설 연휴 기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은 1~2월 중 5만 명을 대상으로 조기 시행하고 최대 5만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지역은 5곳 늘려 최대 50곳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디지털관광주민증 발급자가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면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100만 원 이용권을 추첨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1~2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4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 디지털 할인율은 한시적으로 10%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혼잡도로 관리와 실시간 교통정보 제공, 갓길차로 운영, 편의시설 확충을 포함한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수단별 재난 대비 준비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는 응급의료포털(e-gen.or.kr), 응급똑똑앱, 응급의료정보제공앱,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에서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고위험 사업장은 노·사 자율 안전점검 등으로 산재 취약 분야를 집중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는 충전기 고장을 집중 관리하고 이동형 충전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제수용·선물용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부정유통을 특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농산물 안전성 특별조사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파 대비 취약시설 점검과 전통시장, 대형마트, 역·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화재안전조사 및 불시단속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연휴 전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 등 취약노인 대상 유선·방문으로 안전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노숙인시설 간 비상연락망 가동 등으로 노숙인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무료급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결식아동을 위해서는 식품권·도시락·자원봉사 등 대체수단을 확보하고 사전에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결론

정부는 28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설 민생안정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성수품 27만 톤 공급 확대와 910억 원 할인 지원, 온누리상품권 환급 확대가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신규자금 39조 3000억 원 공급과 대출·보증 58조 원의 상환 유예 및 만기 연장도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