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 발표와 헌법교육 강화

정부는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민주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게 헌법과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추진계획 발표와 헌법 가치 중심 교육 전개

교육부는 국민이 이념적·정치적 분열을 주요 사회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학교에서 포용과 존중에 기반한 시민성을 키워야 한다는 요구가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3일 민주시민교육팀을 신설하고 관계기관과 협업해 헌법교육을 강화하는 노력을 이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진계획은 헌법 가치를 강조하며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가치와 태도, 판단의 기준인 헌법 가치를 내재화할 수 있게 관계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헌법 가치와 원리를 이해하고 삶과 연계해 실천할 수 있도록 학교 현장의 헌법교육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생과 교원을 위한 전문적인 헌법교육을 확대하고 헌법교육 우수사례의 공유·확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협업해 학교급별 맞춤형 선거교육을 하고 학생들이 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가짜뉴스와 확증편향에 대응해 정보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도록 뒷받침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기후변화·생태전환교육, 세계시민교육, 경제·금융·노동교육, 평화통일교육 등을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이 학교 현장에서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며 자유롭게 토의·토론 수업을 할 수 있는 교수학습 원칙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이 반영된 시도교육청 조례 등을 참고해 교수학습 원칙 예시안을 만든 뒤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제화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원의 민주시민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헌법교육을 필수로 운영하고 학생·학교 자치를 활성화하는 민주시민교육 선도학교를 올해 150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우수한 민주시민교육 사례를 확산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용과 현황을 분석하고 의견 수렴을 거쳐 교육과정 개정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이 학교에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문제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학생자치활동 조직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등 학교 자치에 학생의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 부처와 협업해 지역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고 시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지역사회 참여 정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학교가 민주시민교육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학교 민주시민교육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분야별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교육부·법무부·법제처·헌법재판연구원 업무협약식에서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학생이 헌법적 가치를 통해 비판적 사고력과 협력적 소통 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게 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헌법 가치 중심의 민주시민교육을 학교·지역사회·제도 전반으로 활성화하는 추진계획을 제시했습니다.

교육부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헌법교육 확대와 선거교육,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활성화, 선도학교 150개 운영을 포함한 현장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