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이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본격 시행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에 전담조직과 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통합돌봄은 병원이나 시설이 아닌 거주지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그동안 개별적으로 신청해야 했던 돌봄 서비스를 전문가가 종합적으로 분석해 맞춤형으로 설계하고 연계 제공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통합돌봄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워 복합적 지원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과 의료 필요도가 높은 중증 장애인입니다. 중증 장애인에는 지체·뇌병변 등이 포함됩니다.
2023년부터 시행한 시범사업에서는 통합돌봄의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참여자는 비참여자보다 요양병원 입원율이 4.6%p, 요양시설 입소율이 9.4%p 낮았습니다.
가족의 부양 부담이 감소했다는 응답은 75.3%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치는 2023년 7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총 16294명을 대상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자체별로 이동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등 지역 특화 서비스도 함께 개발해 운영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사업 시행을 위해 총 914억 원 규모의 예산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전담인력 기준 인건비 5346명을 확보해 인력 기반도 마련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통합돌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신청부터 조사·서비스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지원합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신청합니다.
신청 이후에는 조사와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개인별 서비스 계획이 수립됩니다. 이후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가 조정됩니다.
정부는 지난 5일 발표한 통합돌봄 로드맵에 따라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대상과 서비스를 확대하고 지역 간 격차를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통합돌봄의 운영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히는 내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초고령사회의 돌봄은 국가와 지역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공동의 책임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통합돌봄 정책이 가족들의 간병 부담은 덜고 어르신들의 삶의 질은 높이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지속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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