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예술산업의 성장 기반을 만들기 위해 총 437억5000만 원 규모의 융자와 보증을 신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융자 희망 사업자는 16일부터, 보증 희망 사업자는 다음 달 1일부터 공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융자는 NH농협은행과 하나은행, 보증은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추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기업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자금 조달 수요를 반영한 정책금융 제도를 새롭게 시행합니다.
예술산업 금융지원의 구체적 전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예술과 미술을 중심으로 한 국내 예술시장의 성장세에 맞춰 예술산업에도 저금리 정책융자를 도입합니다. 기존 문화산업 보증에서 제외됐던 예술 전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술산업 보증도 신설합니다.
융자 대상은 공연장과 미술관 같은 민간예술시설, 기획사와 제작사 같은 예술서비스사업자입니다. 융자는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2개 분야로 나뉘며 총 200억 원 규모로 공급됩니다.
시설자금은 개보수, 신증축, 기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에 사용됩니다. 운전자금은 영업 활동에 필요한 인건비, 홍보비, 재료비, 임차료에 사용됩니다.
융자 금리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계정 변동금리인 올해 1분기 2.96%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는 0.04%포인트의 가산금리가, 중소기업 등에는 0.21%포인트의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기업에는 2.5%의 고정금리가 적용됩니다.
한도액은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이며 상환기간은 5년에서 10년까지로 대상과 용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여부와 금액은 은행 심사에 따라 결정되며 지원받은 융자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농협은행과 하나은행의 전국 지점에서 담보를 미리 상담한 뒤 예술경영지원센터에 추천 신청을 합니다. 추천 신청은 16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에서 접수되며, 1차 신청 이후 융자금이 소진되지 않으면 상반기 중 2차 공모도 추진됩니다.
관련 인물과 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보증 분야는 문학, 미술, 음악 가운데 대중음악을 제외한 분야, 무용, 연극, 국악, 사진, 건축, 뮤지컬 등입니다. 보증은 예술기업과 예술 사업 프로젝트 2개 분야로 나뉘어 총 237억5000만 원 규모로 지원됩니다.
예술기업 분야는 사업체의 성장성을 평가해 운영자금을 지원합니다. 예술 사업 프로젝트 분야는 공연과 전시 등 작품의 기획 및 제작 자금을 지원합니다.
보증 한도는 기업당 최대 10억 원입니다. 보증 신청 사업자는 예술경영지원센터의 평가와 추천을 거친 뒤 기술보증기금의 심사를 받아 보증서를 발급받으며, 이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습니다.
보증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합니다. 신청은 다음 달 이후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정기적으로 접수되며, 추천 여부는 신청 기간 종료 뒤 매월 말일에 안내됩니다.
이번 금융지원 사업의 세부 공모 요강은 융자는 16일, 보증은 다음 달 1일 예술경영지원센터 누리집에 게시됩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예술기업은 콘텐츠 신성장 펀드를 통해 투자도 유치할 수 있습니다.
정향미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예술 분야에는 성장성이 높지만 신용과 담보가 열악한 기업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은 융자와 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예술기업과 예술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새로 마련한 조치입니다. 지원 구조는 은행, 예술경영지원센터, 기술보증기금이 각각 심사와 추천, 보증 발급 역할을 맡아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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