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도서·벽지 등 사회서비스가 취약한 지역 주민에게 맞춤형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을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사회서비스 공급 기반이 부족한 지역의 서비스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이 사업은 3월 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돌봄 본격 시행에 맞춰 진행됩니다. 시·도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3~5개 내외 서비스를 하나의 패키지로 구성해 제공합니다.


사업 추진 배경과 지역별 서비스 구성

취약지 공모사업은 돌봄·건강·생활지원을 묶어 주민의 복합적 욕구를 반영하는 통합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지역은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서비스 제공 역할을 수행합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 등 사회연대경제 조직도 공급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역 기반 서비스 공급체계를 확대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묶음 형태로 제공하는 구조가 마련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사업 수행을 희망하는 지역을 모집했고, 심사를 거쳐 3월 11일 인천, 강원, 충남, 전북, 전남, 제주 등 6개 시·도를 사업 수행지역으로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시·도는 사업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하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인천은 옹진군과 강화군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돌봄 서비스와 문화 서비스를 결합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원은 양구군과 인제군에서 일상돌봄, 동행돌봄, 마음돌봄 등을 결합한 통합돌봄 모델을 운영합니다.

충남은 예산군 주민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이동지원, 위생지원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북은 남원시·임실군·순창군 면 지역에서 심리·영양·주거·운동 서비스를 결합한 온감 패키지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전남은 고흥·완도·진도·신안군 섬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AI 로봇을 활용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제주는 한림읍 비양도에서 일시재가, 식사지원 등 생활지원과 정신건강 지원을 결합한 통합형 서비스를 추진합니다.


관련 조치와 현재 진행 상황

이번 사업에서는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해 시·도가 직접 서비스 패키지를 설계합니다. 서비스 수는 3~5개 내외로 구성되어 지역별 특성과 수요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로 운영됩니다.

공급기관 확보가 어려운 경우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역할을 맡는 조치가 포함되었습니다. 사회연대경제 조직의 참여도 허용되어 공급 주체를 넓히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유주헌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사업을 통해 취약지에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취약지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회서비스 취약지 공모사업

은 3월 11일 6개 시·도 선정까지 마무리되었고, 각 지역은 사업 준비를 거쳐 4월부터 이용자 모집과 서비스 제공에 들어갑니다. 현재 확인된 범위에서는 지역별로 통합돌봄, 생활지원, 정신건강 지원, 문화 서비스, AI 로봇 활용 돌봄 등 세부 모델이 확정되어 추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