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고보조사업에 예금토큰을 활용하기로 하고 전기차 충전시설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디지털화폐를 활용한 국고금 집행 시범사업을 추진해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협약은 기관용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을 활용해 국고보조금 지급과 정산 방식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추진됩니다.
시범사업 추진 내용과 적용 대상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활용은 지난해 한국은행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실거래 테스트를 통해 검증했습니다. 국가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이번이 세계 최초로 진행됩니다.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제조·발행·유통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입니다. 기존 법정화폐와 동일한 가치를 가지며 주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발행합니다.
예금토큰은 은행에 예치된 예금을 기반으로 발행하는 디지털 토큰입니다. 기업과 개인이 물품·서비스 구매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급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후부의 전기차 충전시설 구축 사업 가운데 중속 충전시설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 규모는 최대출력 30~50kW 설비와 300억 원 예산으로 설정되었습니다.
보조사업자인 한국환경공단은 5월 사업대상자를 공모합니다. 이후 6월 선정 절차를 거쳐 보조금을 예금토큰으로 집행할 예정입니다.
업무협약 내용과 관련 기관 조치
이번 업무협약에는 시범사업을 위한 체계 및 시스템 구축과 기관 간 연계지원이 포함되었습니다. 필요한 자료 공유와 이행상황 점검, 결과 검증 및 성과 확산도 함께 담겼습니다.
협약에는 시범사업의 제도적·재정적 지원 검토와 향후 확장 가능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포함되었습니다. 현장 적용성 제고와 민간사업자 집행기관의 행정부담 경감을 위한 개선 노력도 반영되었습니다.
구윤철 부총리는 이번 협약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재정 집행 혁신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2030년까지 국고금 집행의 4분의 1을 디지털화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관계부처 협의와 시중은행 간담회를 거쳐 활용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올해 중속 충전시설 구축 사업에 예금토큰 기반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계기관과 함께 제도적 보완과 현장 개선을 병행해 집행 혁신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번 시범사업이 블록체인 기반의 한국은행 디지털화폐와 예금토큰 생태계 형성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은 디지털화폐 인프라를 확장해 블록체인 기반 국고금 집행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정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한국은행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5월 공모와 6월 선정 이후 예금토큰 집행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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