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DAXA, 가상자산거래소와 함께 가상자산 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정비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번 정비는 거래소마다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기준을 손보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정비 대상의 핵심은 가상자산 출금 지연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지난해 5월 가상자산 연계계좌를 통한 보이스피싱 피해금 편취를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출금 지연 예외기준 정비와 적용 변화

금융당국은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의 자체내규를 점검한 결과를 공개합니다. 현재 가상자산거래소는 자체기준에 따라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하고 있었고, 예외 적용을 위한 최소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며 거래소별 기준도 다르게 운영되었습니다.

점검 과정에서는 고객의 가입기간과 매매이력 등 기준이 쉽게 충족될 수 있는 경우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범죄수익금을 즉시 인출할 수 있는 문제점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거래소별로 운영되던 기준을 정비하고 통일된 표준내규를 마련합니다. 이 표준내규에는 강화된 출금 지연 예외기준이 반영되었습니다.

통일된 표준내규를 적용한 시뮬레이션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출금 지연 예외 대상 고객이 기존 대비 1% 이내로 감소하는 효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예외 적용 범위를 좁히는 방향의 변화가 수치로 확인되었습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와 현재 운영 방향

금융위는 예외적용 고객에 대해 자금 원천 확인 등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이 절차는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실시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출금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해 예외적용 고객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관리 대상은 출금 지연 예외를 적용받는 고객으로 설정됩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강화된 제도 적용에 따른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효과를 지속적으로 점검합니다. 예외기준을 우회하는 자금 인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준의 적정성을 정기적으로 재심의하고, 미비점이 발견되면 즉시 보완합니다.

동시에 정상적인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한 예외도 유지합니다. 청산 등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사유로 즉시 출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금 지연 예외를 허용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합니다.

결론

현재 제도 정비의 방향은 거래소별로 달랐던 출금 지연 예외기준을 통일하고, 예외 적용 고객에 대한 확인과 관리 수준을 높이는 데 맞춰집니다.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은 강화된 기준, 정기 재심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이스피싱 피해금 유출 최소화를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