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폐지 요건 강화 추진

서론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기업의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을 앞당겨 상향하고, 주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요건을 신설하는 등 퇴출 요건을 강화합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2025년 코스닥 상장폐지 결정은 총 38건으로 2023년 8건, 2024년 20건 대비 증가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부실기업의 신속·엄정한 퇴출을 위해 집중관리기간 운영,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의 세 가지 측면에서 개혁방안을 추진합니다.

한국거래소는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구성하고 내년 7월까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집중관리단은 기존 코스닥본부 상장폐지 심사 3개팀에 1개팀을 추가해 총 4개팀 20명으로 구성되며 필요시 인력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단장은 집중관리기간 중 정기적으로 상장폐지 진행 상황을 밀착 관리하며, 2026년 한국거래소 경영평가에서 코스닥본부는 집중관리기간 실적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받습니다.

상장폐지 요건 강화의 첫 항목으로 시가총액 요건 상향 조정 계획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1월 시가총액 상장폐지 기준은 40억원에서 150억 원으로 강화되었고, 2027년 1월 1일 200억 원, 2028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추가 상향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방안에서는 상향조정 주기를 매 반기로 조기화하여 올해 7월 1일 200억 원, 내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시가총액 요건이 강화됩니다.

일시적 주가 띄우기로 상장폐지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기준과 시장 감시도 강화합니다.

현재는 30거래일 연속 시가총액 기준 하회 시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10거래일 및 누적 30거래일 시가총액 기준 상회 시 상장폐지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관리종목 지정 후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가총액 기준을 상회하지 못하면 즉시 상장폐지됩니다.

두 번째로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합니다.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를 상장폐지 대상으로 하고, 액면병합 우회를 방지하기 위해 병합 후 액면가 미만인 경우도 요건에 포함합니다.

세부 기준은 30거래일 연속 1000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이 되지 못하면 최종 상장폐지됩니다.

세 번째로 완전자본잠식 요건을 강화하여 사업연도말 기준뿐 아니라 반기 기준 완전자본잠식도 요건으로 확대합니다.

사업연도말 기준은 해당 시 즉시 상장폐지되며, 반기 기준은 기업의 계속성 등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를 결정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시위반 요건을 강화해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기준을 15점에서 10점으로 하향 조정합니다.

중대하고 고의적 공시 위반은 한 번이라도 위반하면 상장폐지 대상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번 개혁방안은 집중관리기간 운영과 4대 상장폐지 요건 강화, 절차 효율화를 통해 부실기업을 신속·엄정히 퇴출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시가총액 기준은 올해 7월 1일 200억 원, 내년 1월 1일 300억 원으로 강화되며, 7월 1일부터는 주가 1000원 미만 동전주 요건도 적용됩니다.

집중관리기간은 12일부터 가동되며, 절차 효율화는 4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