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밀착형 정책 확대, 국토위성 2호 발사와 약물검사 의무화

정부가 국토·교통, 농림·수산·식품,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전반에 걸친 생활밀착형 정책을 대폭 확대합니다. 국토위성 2호 발사와 항공·교통 안전 강화, 민생 지원과 병역 보상 확대가 함께 추진됩니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기능 개선과 약물운전 예방을 위한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과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도 포함됩니다.

국토·교통 분야에서 추진되는 변화

국내 최초 공공서비스 전용 국토위성 2호가 상반기에 발사됩니다. 국토위성 2호는 시험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국토위성 1호와 함께 본격 운영됩니다.

국토위성 1호는 고해상도 위성으로 발사 이후 정상 운영됩니다. 국토위성 영상은 국토정보플랫폼(map.ngii.go.kr)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됩니다.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복구와 일상 복귀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가 개선됩니다. 보험금 지급청구권과 공제급여 청구권은 압류나 양도가 금지됩니다.

경량·초경량항공기 보험은 보험회사나 공제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입을 거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규정됩니다. 관련 내용을 반영한 '항공사업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연안여객선 모바일 예매 앱에 간편결제 서비스와 푸시 메시지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각종 페이(pay) 결제가 가능해졌으며 개인별 운항 일정이 푸시 메시지로 자동 안내됩니다.

약물운전 예방을 위해 약물투약 의심 운전자 검사 의무화 규정이 마련됩니다. 검사 요구에 불응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 약물운전자는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상습 약물측정 거부자는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먹거리 지원사업이 중소기업 직장인으로 확대됩니다. 든든한 한끼 지원사업은 중소기업 직장인 5만 4000명에게 아침밥 또는 점심밥 한끼를 제공합니다.

동일 기업에 대해 아침밥과 점심밥의 중복 지원은 허용되지 않도록 운영됩니다. 아침밥은 1000원에 제공되며 점심밥은 점심 외식비 20%를 월 최대 4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치료목적 진료에 면세가 적용된 데 이어 질병·증상 항목 10종이 추가되어 면세 대상이 112종으로 확대됩니다.

'글로벌 Next K-푸드 개발·육성 프로젝트 사업'이 신규 추진됩니다. 'K-푸드 수출기획단' 평가로 사업자를 선정한 뒤 물류, 마켓테스트, 판촉 등이 지원됩니다.

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이 내수기업으로 확대됩니다. 전년도 수출실적 1만 달러 미만 기업도 바우처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집단(위탁)급식소 위생등급제가 조기 시행됩니다. 시행 시기가 앞당겨졌으며 대규모 식중독 사고 예방과 위생관리 수준 향상이 추진됩니다.

전역 후에도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예비군을 위해 예비군훈련 참가비가 신설·인상됩니다. 5~6년 차 예비군 기본훈련과 작계훈련에 대해 훈련비가 최초 지급됩니다.

기본훈련은 연 1일 8시간 기준 1만 원이 지급됩니다. 작계훈련은 연 2일 각 6시간, 총 12시간 기준 1만 원이 지급됩니다.

1~4년 차 예비군 동원훈련 I·II형 훈련비는 회당 1만~1만 3000원 인상됩니다. 예비군 급식비(도시락비)는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이 추진됩니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대응 능력이 강화됩니다.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항목이 확대됩니다. 병역판정검사·현역입영·사회복무소집 기피자와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가 대상이 됩니다.

기존 6개 항목에 더해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됩니다. 주소 공개 범위는 건물번호까지 확대됩니다.

공개 절차는 공개대상 선정, 사전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공개대상 심의 확정, 공개 순으로 진행됩니다. 적용 대상은 병역의무를 기피해 공개되는 사람으로 규정됩니다.

국토위성 운영 확대, 항공보험 제도 개선, 연안여객선 예매 기능 개선, 약물운전 검사 의무화가 추진됩니다. 중소기업 직장인 식사 지원과 반려동물 진료비 면세 확대, 수출 지원과 위생등급제 조기 시행도 포함됩니다.

예비군훈련 참가비 신설·인상과 드론전사 양성,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항목 확대가 함께 진행됩니다. 각 정책은 제도 개선과 지원 확대를 중심으로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