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조 2000억 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줄이기 위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10조 5000억 원 규모 사업을 신속 집행 대상으로 정하고 상반기 안에 85% 이상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와 관계부처 합동 긴급 재정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추경 집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가운데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민생 체감이 큰 10조 5000억 원을 상반기 신속 집행 대상으로 분류했습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과 일정 확정
추경의 큰 축은 유가 부담 완화, 민생 안정,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입니다. 중동 전쟁 뒤 고유가와 고물가가 겹치며 서민 부담과 산업 현장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을 겨냥했습니다.
가장 먼저 체감될 사업은 고유가 피해지원금입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인 3256만 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 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 대상자는 4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비수도권이나 인구감소지역 거주자는 1인당 5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그 밖의 소득 하위 70% 국민은 거주 지역에 따라 차등 지원을 받게 됩니다. 수도권은 10만 원, 비수도권은 15만 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은 20만 원, 특별지원지역은 2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먼저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지급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1회 지급 전 국고보조금의 80%를 지방정부에 먼저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됩니다.
신청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원금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교통 문화 산업 지원과 집행 점검 병행
교통과 문화 분야 체감 사업도 속도를 내게 됩니다. K-패스는 4월 이용분부터 소급 적용해 5월 중 환급되고, 영화와 공연 할인 지원은 5월, 숙박 할인 지원은 6월 시작됩니다.
긴급복지와 에너지 지원도 조기 집행됩니다. 긴급복지 예산은 이달 안에 지방정부 교부가 마무리되고, 에너지바우처는 기존 등유와 액화석유가스 선불카드 보유자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순차 지급됩니다.
산업 피해 대응도 병행됩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은 유지되고,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은 이달 중 지원 기업을 선정해 집행될 계획입니다.
석유비축사업도 상반기 중 비축자금을 전액 출자해 수급 불안에 대비하게 됩니다. 정부는 예비비와 지방교부세 등 14조 4000억 원도 별도 점검 범위에 넣고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단위로 집행 상황을 점검합니다. 공급망 안정과 민생 지원 핵심 사업은 현장 방문도 병행됩니다.
김민석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기근 기획예산처 차관도 재정은 편성보다 집행 과정에서 정책 효과가 결정된다며 집행 상황을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조 5000억 원 규모 신속 집행 대상 사업
현재 정부는 전체 추경 26조 2000억 원 중 25조 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14조 4000억 원 규모 예비비와 지방교부세도 별도 점검 범위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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