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재15회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전날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규모가 26조 200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추경 규모 유지와 주요 증액 내용
국회 추경심사 과정에서는 600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6000억 원은 지출사업 증액 소요 6000억 원에 충당되었습니다.
이 조정으로 추가적인 국채발행 없이 전체 추경 규모는 당초와 같이 26조 2000억 원으로 유지됩니다. 고유가 부담 완화를 위해 약 3000억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신산업 전환과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투자도 약 3000억 원 확대되었습니다. 중동전쟁에 따른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중요한 상황에서 정부는 확정된 예산을 최대한 조속하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지시와 부처별 집행 상황
국무회의를 주재한 김민석 국무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추경의 효과를 한시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라는 지시가 전달되었습니다. 위기가구 긴급복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에너지바우처 등은 지방정부나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업으로 제시됩니다.
복지부·국토부·기후부 등 소관 부처 장관들에게는 해당 사업을 직접 챙겨달라는 당부가 전달되었습니다. 산업 피해 최소화와 공급망 안정도 시급한 과제로 언급되었습니다.
비상경제상황실을 중심으로 나프타 대체 수입 지원, 수출 바우처, 석유나 핵심전략 품목의 공급망 안정 지원 등 핵심사업 집행 상황을 점검하는 방향이 제시됩니다. 사각지대 여부와 현장의 요구 부합 여부를 살피고 보완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을 통해 지방의 투자재원도 보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정부에는 취지에 맞는 집행과 자체 추경 편성 등을 서둘러 달라는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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