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13회 국가전략기술 특별위원회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2026년 시행계획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계획은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2024~2028)에 따른 연간 추진과제를 담고 있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NEXT 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위한 NEXT 핵심전략 마련을 목표로 합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를 추진해 새로운 전략기술 체계로의 전환을 주요 과제로 제시합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정부는 NEXT 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멈춤 없는 성장지원, NEXT에 대응하는 전방위적 기술안보, NEXT를 창출하는 임무중심 정책체계의 3대 핵심 목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기술주권 확보와 미래 성장동력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합니다.
정부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성과가 상용화로 이어지도록 전략기술 혁신생태계를 조성합니다. 창업부터 해외진출·특허 확보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과 지역기반 연구·실증 인프라 구축, 국가전략기술 인재 양성·확보를 함께 추진합니다.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투자-정책 간 연계도 강화합니다. 정부는 정책적 중요성과 영향력이 높은 전략기술 관련 4개 법령과 총 513개 기술을 대상으로 19개 공통 기술분야를 도출해 협업을 우선 추진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 투자는 지난해보다 30% 증가한 8조 6000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내년에도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며, 46조 6000억 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과 함께 7632억 원 규모의 제1호 과학기술혁신펀드도 출범했습니다.
연구자들의 도전적 창업 지원과 공공조달 연계를 통해 전략기술 분야 연구개발 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합니다. 전략기술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기업 R&D와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확인기업에 대한 가점과 맞춤형 금융·비금융 지원도 확대합니다.
제주 그린수소와 전북 이차전지 등 지역기술혁신허브를 중심으로 전략기술 성과의 현장 확산을 가속화합니다. 특화연구소를 전략기술 육성의 거점으로 성장시키고, 전략기술-AI 융합형 인력양성과 해외연구자 정착지원을 통해 인재 유입 촉진과 유출 방지도 추진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정부는 급변하는 대내외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산업 패러다임 전환과 주요국 정책 변화를 반영한 전략기술 체계 개편을 준비합니다. AI 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확보, 미래혁신 기반 창출이라는 NEXT 전략기술 미션안을 고려해 올해 상반기 중 기술체계를 개편하고 확보 전략을 세웁니다.
정부는 R&D 예타 폐지와 후속 사전점검제도 도입을 통해 정부 R&D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합니다. 동시에 AI·반도체·양자 등 주요 다자 협의체에 참여하고 글로벌 AI 프론티어랩 등 연구협력 거점을 통해 국제공동연구와 전략기술 파트너십을 강화합니다.
연구보안 관련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정에 따라 보안등급을 세밀화하고 전략기술 보호체계 조정을 검토합니다. 또한 AI·무인화·국방반도체 등 국방전략기술에 대한 집중 투자로 첨단무기 조기 확보를 추진하며 기술안보망 구축을 병행합니다.
정부는 기술-정책-투자 연계를 통한 국가전략기술 선도 NEXT 프로젝트를 본격 도입합니다. 정책협업 플랫폼의 지속 운영으로 민·관 원팀 체계를 공고히 하고, 연구과제중심제도 PBS의 단계적 폐지를 통해 성과 창출에 집중하는 연구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전략기술 특위 위원장인 박인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지정학적 갈등 고조 속에서 전략기술이 국가의 경제와 안보를 좌우하는 핵심 자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인규 본부장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육성·확보 지원을 강화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을 촉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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