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장애인의 진료 전 과정 편의를 한 곳에서 제공하는 통합형 장애친화병원(가칭)이 도입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 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충됩니다.

퇴원 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이 확충됩니다.

주치의 방문재활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종합계획은 시·도별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확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을 전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번 계획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 건강 분야 중장기 계획입니다.

2023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17.3%로 전체 인구 5.3%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고혈압은 장애인 52.8%, 비장애인 21.7%로 격차가 확인되었습니다.

당뇨는 장애인 34.7%, 비장애인 14.5%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증진 ▲정책 기반 마련 등 4대 전략을 추진합니다.

4대 전략 아래 12대 주요과제와 32개 세부과제가 추진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기존 산부인과·건강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으로 분산 운영되던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통합하는 모델이 도입됩니다.

접수부터 진료·수납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가칭)' 모델은 2030년까지 확대됩니다.

3개 이상 장애인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지정·육성됩니다.

장애 특성에 따른 진료시간과 인력 소요를 고려해 건강보험 등 적정 보상 방안이 마련됩니다.

보상 방안은 2028년 적용을 목표로 준비됩니다.

울산·세종에는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추가 설치됩니다.

중증 와상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 지원이 확대됩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 등 의료 이용 지원도 강화됩니다.

퇴원 이후 거주지 인근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과 권역재활병원이 확충됩니다.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은 전국 지자체로 단계적으로 확대되어 주거·의료·요양·돌봄이 연계 지원됩니다.

2027년 본사업 전환 예정인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은 퇴원 장애인까지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중도 장애학생을 위한 학교 방문 의료지원은 2025년 13개 시·도에서 2026년 16개 시·도로 확대됩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시설 '반다비 체육센터'가 확충됩니다.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과 재활운동 시범사업 추진이 포함되었습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는 방문재활 도입 등으로 서비스가 다양화됩니다.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본사업 전환이 추진됩니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까지 112개소 이상으로 확대됩니다.

검진 후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됩니다.

췌장 장애 신설과 소수장애 등록기준 개선이 추진됩니다.

발달지연아동 조기발견 및 발달재활서비스 확대가 추진됩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충도 추진됩니다.

의료기관 내 의사소통 지원체계 구축과 의료수어 표준화가 병행됩니다.

여성장애인을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신청 시 건강관리 사업이 자동 연계되도록 개선됩니다.

장애친화 산부인과 전국 확산 방안도 마련됩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와 감염병 실태조사에 장애인 구분이 포함됩니다.

건강보험 데이터와 장애등록 정보를 연계한 통계가 고도화됩니다.

비급여 진료비와 장애인 BMI 지수 등 발표 항목이 확대됩니다.

장기 추적 데이터를 활용해 중장기 건강변화가 분석됩니다.

예비장애인이 장애인 등록 신청 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정보가 자동 연계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정부는 종합계획 수립 후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합니다.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를 통해 정책 추진 상황이 점검·보완될 계획입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종합계획이 향후 5년간 장애인 건강권이 나아갈 길을 제시하는 새로운 이정표라고 밝혔습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행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건강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결론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했습니다.

계획에는 장애친화 의료기관 통합 확대, 재활·의료·요양 통합돌봄 단계적 확대, 건강검진기관 112개소 이상 확충이 포함되었습니다.

정부는 매년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2027년 하반기 중간평가로 추진 상황을 점검·보완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