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론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서비스, IT·소프트웨어, 영상·콘텐츠 등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최근 런던베이글뮤지엄 등 일부 사업장에서 포괄임금 방식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정수당을 축소·회피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청년들이 많이 근무하는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등에서 장시간 노동과 포괄임금 오남용 문제가 결합되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이른바 공짜 야근 근절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치와 현재 점검 체계

이번 기획 감독에서는 근로감독 기준에 따라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결과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게 할 예정입니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과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합니다.

지난해 12월 30일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은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했고, 노사 합의 사항을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발의했습니다.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감독 기준에 따른 점검을 잇달아 실시하고,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운영 지침도 조만간 마련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신원 노출을 우려하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합니다.

익명 신고로 접수된 사업장은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으로 관리해 사전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하는 등 사후 관리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포괄임금을 명목으로 실근로시간을 기록·관리하지 않거나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오남용 관행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입법 전이라도 공짜 노동과 같은 불공정 관행을 바로 잡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부터 약 두 달간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 약 100개 사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 감독을 실시합니다.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사법처리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가 예정되었고,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에는 컨설팅과 지원사업 연계가 병행됩니다.

노동부는 법 개정 전이라도 점검을 이어가고 운영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계획이며, 익명신고센터 운영과 의심사업장 사후 관리 강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 노동정책관 임금근로시간정책과(044-202-7972)와 근로감독정책단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33)로 문의하도록 안내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