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2025년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수련 공백과 의대생 교육 공백의 영향으로 올해 의과 공중보건의사 신규 편입인원은 9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7.2% 급감한 수치로 제시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인력 급감을 지역의료 위기 상황으로 판단하고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응은 의료취약지의 진료 기능 유지에 초점을 두고 진행됩니다.

공보의 감소와 지역의료 대응의 구체적 전개

보건복지부는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도서·벽지 의료취약지의 보건지소 139곳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했습니다. 이 조치는 공보의 감소 상황에서 취약지 진료 공백을 줄이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지자체별 의료여건을 고려해 기능 개편이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진료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역별 대응이 함께 마련됩니다.

보건지소 151곳에는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이 배치되어 의과 진료를 제공하고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됩니다. 또 42곳은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합니다.

추가로 200개 보건지소는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보건지소 기능을 전면 중단하지 않고 현행 진료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정리되었습니다.

공보의는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올해 복무만료 인원 450명 대비 충원율은 22%에 그쳤습니다. 이에 따라 의과 공보의 전체 규모는 2025년 945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의과 공보의 규모는 2017년 2116명과 비교해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현역사병과의 복무기간 격차 18개월 대 36개월과 여학생 비율 증가가 지속 감소 배경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의정 갈등의 여파로 의대생 군 휴학이 크게 증가하면서 공보의 부족으로 인한 지역의료의 어려움은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단기 대응과 함께 중장기 체계 개편도 병행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와 현재 상황

보건복지부는 읍·면 단위로 민간의료기관까지의 거리를 분석한 결과 관내 및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접근성이 취약한 읍·면이 547개이며, 이 가운데 532개에 보건지소가 소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지역에 집중 대책을 추진합니다.

의료취약지는 행정구역 내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없고 인접 읍면동 의료기관과의 거리도 4km 이상인 지역으로 정의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기준에 따라 취약 지역을 도출해 대응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에 의한 진료를 보완하기 위해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활성화를 추진합니다. 농어촌 어르신이 혼자 비대면진료를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보건소 간호사와 보조인력이 안내와 보조를 담당하도록 합니다.

민간 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등 원격협진 참여기관도 확대되고 서비스 확산을 위한 제도 기반도 마련됩니다. 향후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 개발이 가능해지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진료 지원이 추진됩니다.

지역에서는 공보의 외 의사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지원 대상에 보건의료원이 포함되어 확대됩니다. 시니어의사 채용 지원과 지방의료원 등 지역책임의료기관의 순회·파견진료 활성화도 함께 추진됩니다.

정부는 공보의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군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도 지속 추진합니다. 앞으로 수년간 공보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도 함께 진행됩니다.

지역에 투자하는 혁신사업을 통해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와 연계망 구축이 집중 지원됩니다. 또한 의료자원의 집중화·거점화와 찾아가는 진료·돌봄서비스 강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완결적 일차의료 체계 구축이 추진됩니다.

이와 함께 지역의사제를 통해 신규로 양성된 의사 인력이 지역보건의료기관에 효율적으로 배치·근무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됩니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에 대비해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역할 재정비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의 역량 강화도 추진됩니다.

정은경 복지부장관

은 공보의 규모 급감으로 지역보건의료체계 개편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취약지 지역주민이 있는 곳 어디서든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해 의료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보건의료체계 혁신의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제시된 대책은 공보의 우선 배치, 보건지소 기능 개편, 보건진료전담공무원 배치, 순회진료, 비대면진료·원격협진 확대, 지역 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묶어 추진하는 내용으로 정리됩니다.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을 줄이기 위한 대응이 단계별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