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월 초미세먼지 총력대응 가동과 비상저감 격상

서론

정부가 연중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을 앞두고 범부처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봄철 고농도 초미세먼지(PM-2.5) 발생에 대비해 관계부처와 함께 저감 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총력대응은 주요 오염원 집중 관리, 공공부문 배출저감 확대, 생활공간 국민건강 보호, 정보제공 및 홍보 강화의 4대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사업장 점검을 강화하고 영농폐기물 수거를 확대하며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도 강화합니다.

공사장과 도로의 날림먼지 저감 조치를 병행하고 비상저감조치 대응 수준을 주의 수준으로 격상합니다.

3월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은 달로 제시되며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내됩니다.

신학기와 야외 활동 증가 시기와 맞물려 건설공사 비산먼지 확대와 영농 준비 과정의 불법 소각 등 대기오염 증가 요인이 많아진다고 설명됩니다.

정부는 2019년부터 매년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도입해 강화된 저감조치를 시행해 왔습니다.

계절관리제를 6차례 시행한 결과 겨울철·봄철 초미세먼지 농도는 33㎍/㎥에서 20㎍/㎥로 약 40% 낮아졌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 목표 19㎍/㎥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방정부, 민간이 함께 봄철 저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불법배출 우려 사업장에는 민관합동으로 무인기와 이동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유역(지방)환경청 환경감시관이 추진하는 ‘스마트 감시’를 기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해 불법배출 의심 사업장을 원스톱으로 감시·단속합니다.

배출가스 측정장비와 단속카메라로 운행차 배출가스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터미널과 주차장 등을 중심으로 공회전도 집중단속합니다.

유역(지방)환경청은 자발적 협약 사업장과 의무감축 사업장 423곳의 배출량 감축 이행 여부를 점검합니다.

전년 대비 배출량 집중관리가 필요한 사업장 66곳은 간부 공무원이 전담해 매주 배출량과 감축목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합니다.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방지를 위해 기동 감시대와 합동점검단을 투입하고 민관합동 집중수거 횟수를 확대 운영합니다.

산림 인접지역과 고령 농업인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영농부산물 파쇄와 파쇄기 지원을 병행합니다.

선박연료유 황 함유량 기준 점검은 월 340척 수준으로 확대하고 항만 날림(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합동점검도 강화합니다.

공공 석탄발전 52기의 최대 가동정지 규모는 겨울철 17기에서 봄철 29기로 확대(잠정)됩니다.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공공부문 비상저감조치는 1단계(관심)에서 2단계(주의)로 격상되어 가동시간 조정과 차량 운행제한 등 추가 감축을 추진합니다.

3월에는 제6차 계절관리제 대비 적용지역을 기존 3개 시도에서 7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오염도가 높거나 교통량이 많은 도로는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기준치 초과 시 집중청소를 실시합니다.

건설공사장의 날림(비산)먼지 저감조치와 대기관리권역 내 관급공사장의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이행 단속도 강화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민간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어린이집과 노인요양시설 실내공기질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옥외작업자 마스크 착용 여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지속되면 임산부와 호흡기 질환자 등의 탄력적 근무시행을 적극 권고합니다.

지하역사, 철도, 공항터미널은 환기·공기정화 설비 정상 작동 여부를 특별점검하고 습식청소 횟수 확대 등 강화된 실내공기질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예측한 봄철 미세먼지 계절 전망을 실시합니다.

‘에어코리아앱’에서 지방정부 운영 미세먼지 쉼터 위치정보(GIS) 안내 다국어 서비스는 영어에서 중국어·일본어까지 확대 제공됩니다.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 등 온라인 매체를 활용해 계절관리제 내용을 다각적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영농폐기물·잔재물 처리요령과 불법소각 방지 홍보·교육을 강화해 미세먼지뿐 아니라 산불 발생도 예방합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가 국민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 권리라고 밝히고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총력 대응을 빈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에 대비해 범부처 총력대응을 추진합니다.

주요 오염원 단속 강화, 공공부문 가동정지 확대, 생활공간 관리 강화, 정보제공 및 홍보 확대가 함께 시행되며 비상저감조치는 ‘주의’ 수준으로 격상되어 운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