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월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두 달간 범정부 마약류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국경 단계 유입 차단,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 등 3개 분야를 중심으로 추진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상·하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을 통해 7600여 명을 단속하고 마약류 약 2700kg을 압수한 성과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공조를 강화하고 무관용 단속 기조를 이어갑니다. 이번 특별단속 추진 방향은 3월 9일 사회조정실장 주재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정되었습니다.
국경 차단과 비대면 유통망 단속의 전개
정부는 공항·항만 및 해상 경로에서 우범 선박·화물·여행자에 대한 합동검색과 정밀검사를 강화해 국내 유입 단계에서 마약 공급망을 차단합니다. 관세청은 세관 자체 분석과 검찰·경찰·해경청·국정원 정보에 기반해 우범국발 고위험 선박을 선별하고 부산항·부산신항·인천항 등 주요 세관에서 월 1~2회 관계기관 합동검색을 실시합니다.
관세청은 마약사범 정보를 확장 분석해 우범 여행자를 선별하고 마약 전담 검사대에서 신변 및 기탁화물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합니다. 해외 단계에서는 태국에서 2월 1일~3월 31일, 라오스에서 4월 1일~4월 30일 국제 합동단속을 실시해 한국행 마약을 유입 전 단계에서 차단합니다.
해양경찰청은 선박을 이용한 마약 밀반입 증가에 대응해 해상 단속을 강화합니다. 코카인 선박 밀반입 적발량은 2021년 약 35kg에서 2024년 약 612kg, 2025년 약 1.7톤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양경찰청은 중남미·동남아 등 주요 마약 생산국에서 출항해 국내에 입항하거나 경유하는 국제여객선·외항선에 대해 선저검사와 정밀 검문검색을 실시합니다. 정부는 관세청·해경청 중심의 국경·해상 차단을 검찰·경찰·국정원 수사와 연계해 국경 단계에서부터 마약 유입을 차단하는 체계를 강화합니다.
정부는 텔레그램·다크웹 등 비대면 유통망을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광고 게시물 차단과 유통조직 수사를 병행합니다. 대검찰청은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검찰·경찰·관세청·해경·지자체·출입국·국정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의 수사 역량을 결집해 합동수사를 추진합니다.
대검찰청은 다크웹 전문수사팀과 온라인 유통범죄 수사팀을 통해 다크웹과 인터넷을 활용한 유통조직을 집중 단속합니다. E-drug 모니터링 시스템은 다크웹과 SNS 등에 게시되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자동 탐지하고 게시글 삭제·차단 요청과 위장거래 수사를 병행해 유통 조직을 추적합니다.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 출범 이후 현재까지 주요 마약류 사범 130명을 입건하고 58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청은 가상자산 전담 수사체계를 활용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온라인 마약류 거래를 추적하고 범죄 수익을 동결·환수하는 등 자금 흐름 차단에도 나섭니다.
관련 기관의 조치와 현재 단속 상황
정부는 클럽마약과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민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마약류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경찰청은 신종마약, 유흥가 일대 마약류 범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등 변화하는 범죄 동향을 반영해 집중 단속을 추진합니다.
경찰청은 관계기관 간 범죄정보를 공유하는 신종마약 대응 협의체를 운영해 공급·유통망 차단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신학기 등 유흥시설 이용객이 증가하는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법무부 출입국 당국 등과 합동단속반을 구성하고 주말 심야 시간대 유흥업소 내부 점검을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전국 출입국기관과 관계기관 간 상시 핫라인을 구축해 외국인 마약사범 관련 정보가 입수되면 합동단속을 실시합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자 보호와 강제퇴거·입국금지 등 후속 조치도 시행합니다.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서는 빅데이터 기반 점검이 실시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과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의심 사례를 선별하고 식약처·경찰·지자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월에는 프로포폴 등 마취제 오남용 의심 사례를, 4월에는 ADHD 치료제인 메틸페니데이트 오남용 의심 사례를 집중 점검할 예정입니다. 대검찰청은 의료용 마약류 전문 수사팀을 통해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펜타닐 패치 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행위와 사망자·타인 명의 도용, 도난·분실 사례를 관계기관과 협력해 집중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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