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청와대에서 열린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안정을 위한 체질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코스닥 시장을 2부 리그로 나누는 방안과 중복상장 원칙금지 추진이 제시되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먼저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의 인력과 권한을 확대하는 조치가 제시되었습니다. 현재 62명인 인력을 대폭 늘리고 통신사실확인자료 조회 권한을 부여해 조사역량을 강화합니다.
금감원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을 부여하고 오남용 방지를 위한 공적 통제장치를 병행 도입합니다. 신고 포상금은 지급상한을 폐지하고 부당이득과 몰수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도록 강화합니다.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고의 가담자 과징금 한도를 2배 상향하고 위반기간이 길어질 경우 과징금을 20~30% 가중합니다. 회계부정 책임자에게는 상장사 임원 취업 제한을 도입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합니다.
부실·저성과 기업의 신속한 퇴출도 본격 추진됩니다.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4대 요건 강화의 후속조치를 신속히 완료하고 내년 6월까지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합니다.
중복상장에 따른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 침해를 막기 위해 거래소 상장심사에서 중복상장은 원칙금지와 예외허용 기조로 엄격히 심사합니다. 분할뿐 아니라 인수·신설한 자회사도 실질적 지배력이 있으면 중복상장 유형으로 심사합니다.
낮은 주가 방치 등 기업가치 훼손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되었습니다. M&A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평가 의무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신속한 입법을 지원하고 자산가치 재평가 기준 공시도 도입합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혁신기업의 성장 단계별 자금지원이 이뤄지도록 시장구조 개편이 함께 제시되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지정자문인·외부감사인 수수료 일부 지원과 지방기업 대상 상장유치 및 이전상장 지원 프로그램 강화를 통해 활성화합니다.
유관기관 코넥스 투자펀드는 현재 1000억 원 규모의 투자에서 더 확대되어 시장 유동성 제고에 활용됩니다. 코스닥에는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확대해 기존 바이오에 더해 AI·우주·에너지에 이어 올해 중 6개 분야를 추가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코스닥 시장은 프리미엄·스탠다드 세그먼트로 나누고 승강제를 운영합니다. 프리미엄 세그먼트에는 성숙한 엄격한 진입·유지요건과 지배구조·영문공시 도입이 적용되고 대표기업 중심 지수와 연계 ETF 도입도 지원됩니다.
상장 전 기업 지원을 위해 딥테크 등 장기투자가 필요한 분야는 모태펀드 투자 시 장기만기 펀드를 우대하는 방식으로 개선됩니다. IPO 외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권의 M&A와 세컨더리 시장 유동성 공급 촉진도 검토합니다.
국민성장펀드는 본격 가동되어 올해 30조 원 이상 집행됩니다. 대형IB 모험자본 공급 의무를 통해 2028년까지 20조 원 이상의 모험자본을 신규 공급해 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합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BDC, RIA 등 장기투자형·국민체감형 신상품은 조속 출시가 추진됩니다.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주식 통합계좌 활성화, 영문공시 확대, 선진 배당절차 확산과 함께 토큰증권(STO)법 시행에 맞춘 기술·제도 인프라도 구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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