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범부처 지역혁신프로젝트를 가동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특색에 맞는 과제를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중앙정부 정책수단을 연계해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 연고산업과 자원을 바탕으로 기업성장, 인력확보, 인프라 확충, 관광 등 내수 활성화를 종합 지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목표는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데 있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전개
이번 프로젝트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법무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해양수산부가 참여합니다. 인구감소·관심지역과 농·어촌지역 기초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과제를 기획하면 각 부처가 연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성장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법무부는 외국인력 공급을, 행정안전부는 지역 주도의 기반 시설 조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광 활성화를, 해양수산부는 인프라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올해부터는 연고산업의 기반 유형을 천연자원 활용, 혁신자원 연계, 주력기업 집적, 로컬브랜드 특화의 4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지역의 자원과 산업기반을 바탕으로 생태계를 고도화하고 기업이 성장할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적용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 지방정부는 지역 내 기업과 산업 현황을 더 면밀히 분석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따라 집중지원 대상과 육성방향을 명확히 설정하고 지역 강점에 맞는 맞춤형 프로젝트를 설계하게 됩니다.
육성목표는 매출과 고용 증대에서 더 나아가 제품·서비스·인력 고도화, 신산업 전환 및 진출까지 구체화되었습니다. 사업 설계 단계에서 지원 성과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이 반영되었습니다.
관련 인물·단체의 조치 및 현재 상황
법무부 연계수단에는 지역특화형 우수인재(F-2-R) 비자 외에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 비자가 추가됩니다. 이 조치는 현장 중심의 전문인력 수급에 도움이 되도록 마련되었습니다.
관계부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농촌협약, 어촌뉴딜 3.0, 지역사랑 휴가지원 사업, 디지털 관광주민증 등 기존 정책수단과의 연계를 추진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이 직면한 과제를 더 입체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공고를 통해 20개 내외 과제를 예비선정합니다. 이후 부처 간 정책수단 연계의 실효성과 과제 기획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컨설팅도 지원합니다.
예비선정 이후에는 관계부처 합동 최종평가를 거쳐 내년에 지원 대상을 확정합니다. 현재 모집은 30일까지 진행되며 사업 절차가 순차적으로 추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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