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가 28년 만에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격상한 규제합리화위원회를 통해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하는 방침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 추진방안 등을 논의합니다. 회의에는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민간 부위원장 3인, 민간 규제전문가, 정부위원, 여당 등 60여명이 참석합니다.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편과 메가특구 논의
역대 정부는 규제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했지만 국민과 기업의 현장체감도가 낮고 혁신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반복되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차원의 규제정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체계를 개편합니다.
위원회 명칭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합리화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위원장은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되고 민간 부위원장 직위가 신설되었으며 민간위원 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똑똑한 규제, 더 앞서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5가지 방향으로 규제 구조개혁을 추진합니다. 한 발 앞선 규제합리화, 환경변화에 유연한 규제합리화, 성과 지향 규제합리화, 국민이 체감하는 규제합리화, 현장과 함께하는 모두의 규제합리화가 제시되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메가특구에 최고 수준 규제특례와 재정·세제·인력·R&D를 포함한 정책지원패키지를 제공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메가특구는 5극3특과 연계해 지역경제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제시됩니다.
메가특구는 지역경제를 견인하는 앵커·협력기업과 우수인재를 유치하고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적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5극3특 지역균형성장과 국가전략산업 육성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는 방안으로 논의됩니다.
메가특구에는 메뉴판식 규제특례, 수요응답형 규제유예,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 등 3가지 규제특례가 적용됩니다. 기업과 지방정부는 필요 규제완화 항목을 선택하거나 현장 수요에 따라 규제 배제·완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규제샌드박스는 대규모 실증, 절차 간소화, 심의기간 단축 등 개선된 실증환경을 조성합니다. 기업은 신기술·신서비스를 더 넓은 공간에서 더 빠르고 자유롭게 실증하도록 지원받습니다.
7대 통합 지원패키지와 주요 분야별 조치
정부는 메가특구에 재정·금융·세제·인재·인프라·기술창업·제도의 7대 통합 지원패키지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이 지원패키지는 투자 인센티브와 기업 활동기반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됩니다.
재정 분야에서는 대규모 투자 때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지원합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민성장펀드와 지역성장펀드 등이 투자하고 정책금융의 대출금리를 우대합니다.
세제 분야에서는 기회발전특구, 통합투자·고용·R&D 세액공제 등을 활용해 세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인재 분야에서는 거점국립대 성장엔진인 단과대와 융합연구원 9개를 신설하고 산학융합지구를 확대합니다.
인프라 분야에서는 첨단국가산단, M.AX 클러스터, RE100산단 등 권역별 거점을 조성합니다. 기술·창업 분야에서는 지역별 성장엔진인 통합패키지형 R&D를 확대하고 창업도시 10개를 조성합니다.
제도 분야에서는 기업투자 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인·허가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메가특구 지정 절차는 기업·지자체의 메가특구 계획 수립, 지자체의 특구 지정 신청, 규제합리화위원회의 특구계획 심의·의결, 산업통상부장관의 지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안에 제정할 계획입니다. 법 제정 이후 메가특구 지정은 신속하게 추진될 예정입니다.
회의에서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한 주요 4개 분야 메가특구 지원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로봇 메가특구, 재생에너지 메가특구, 바이오 메가특구,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가 주요 분야로 제시되었습니다.
로봇 메가특구에서는 다양한 로봇의 원본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허용이 추진됩니다. 정책지원패키지는 데이터 팩토리 구축, 특화단지 지정 우대, 국민성장펀드 등 펀드·보증 지원, 특구 내 로봇-AI-수요기업 연계, 공공조달 확대를 포함합니다.
재생에너지 메가특구에서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 전면 허용,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 자유화, 전력계통 규제 완화가 제공됩니다. 직접 거래 시 망 요금 지원기간 확대, ESS·마이크로그리드·동적제어 시스템 구축 지원, 신기술 R&D 및 테스트베드 구축이 지원됩니다.
바이오 메가특구는 첨단 재생의료 심의절차 완화, 치료실시 요건 확대, 분산형 임상시험 특례 허용, 웰니스·뷰티 의료기기 허가 전 사용을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1조 원 규모 메가펀드 조성, 국립대병원·지자체 중심 지역의료 R&D 확대, 컨설팅·마케팅 지원이 추진됩니다.
AI자율주행차 메가특구에서는 메뉴판식 규제특례를 통해 시·도지사에게 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권한을 부여합니다. 정책지원패키지는 차량정비·충전공간과 차고지 등 상주·연구공간 제공, 자율주행 산업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연계형 주택, 대규모 주행데이터 및 GPU 지원을 포함합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규제심사와 주요 합리화 과제를 심의한다고 설명합니다. 대통령이 주재하는 전체회의를 통해 핵심과제를 논의하고 발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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