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수도권 공공주택 착공 물량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대로 6만 2000호 착공을 차질없이 추진합니다. 이 물량은 2020년 이후 최대치이며 최근 5년 평균 대비 약 2배 이상 많은 수준입니다.
올해 착공 대상에는 3기 신도시 1만 8200호와 서울 성뒤마을 900호, 성남낙생 1148호, 성남복정 735호, 동탄2 1474호가 포함됩니다. 내년에는 확대 흐름을 이어 7만호 이상 착공하는 계획이 추진됩니다.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점검과 착공 시기 조정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와 함께 2026년 공공주택 공급점검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상황과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부터 착공 목표 외에 이전 단계인 부지 조성 목표와 보상 목표도 설정해 관리합니다. 이 조치는 착공 지연을 예방하고 착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추진됩니다.
그동안 연말에 집중되던 착공 물량은 분산됩니다. 전체 물량의 약 16%에 해당하는 1만호를 상반기 내 착공해 공급 시기를 앞당기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7 부동산 공급대책에 따라 인허가 절차 단축·간소화, 공정관리 TF 운영, 관계기관 실무협의체 운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요 택지들의 사업 기간 단축 성과가 확인되었습니다.
주요 지구별 조치와 관계기관 투자 계획
서리풀 1지구는 기후부 협의 기간을 줄이면서 계획보다 4개월 빠른 올해 2월 지구 지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광명시흥 지구는 조사와 감정평가, 보상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계획 대비 4개월 단축하고 오는 7월 보상 협의에 착수합니다.
3기 신도시는 5개 지구 모두 이주·철거·문화재 합동TF를 운영 중입니다. 하남교산 지구는 송전선로 임시 이설을 통해 8개 블록 3000호의 착공 시기를 최대 3년 앞당겼습니다.
남양주왕숙은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 7개 블록 7000호 착공을 1년 단축했습니다. 인천계양은 기반시설 현안협의체를 통해 도로·전기·통신 설치기간을 6~12개월 앞당기며 올해 12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공주택 공급 확대에 맞춰 올해 투자 규모를 40조 7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규모는 최근 5년 평균 투자액인 32.5조원보다 크게 늘어난 수준입니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주택공급이 국민 주거안정의 핵심 과제이며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이탁 1차관은 행정절차와 공정관리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해 추가적인 조기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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