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리를 목적으로 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을 금지하고 긴급 현장점검과 공급지원 대책을 함께 추진합니다.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보건의약단체와 관계부처가 회의를 열고 후속조치를 점검합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보건의약단체 및 관계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회의에는 보건의료 분야 12개 단체와 보건복지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주사기와 주사침 수급 불안 대응 전개
중동 사태 장기화로 의료제품 필름 포장재의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제한되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7일 주사기, 주사침, 수액제 포장재 등 6개 품목의 생산·공급 상황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습니다. 정부는 필수 의료제품에 나프타 공급을 우선 배정해 생산물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부 온라인 판매처 품절 등으로 수급 불안이 나타나면서 정부는 시장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합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 목적으로 과다 보유하거나 판매 기피하거나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기존 사업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경우 등이 제한됩니다. 신규 사업자는 제조·매입일로부터 10일 내 판매·반환 의무가 부과됩니다.
신고센터 운영과 현장조사 및 공급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 신고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각 시·도는 합동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 점검을 실시합니다.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 대응할 방침입니다.
이번 고시는 4월 14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의료기관은 매점매석의 처벌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 기준을 초과한 물량 구매가 제한돼 과다 구매가 제한됩니다.
정부는 고시 시행과 병행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급불안 의료제품 긴급현장조사를 실시합니다. 주사기·주사침을 포함한 의료제품의 재고량과 구매계약 현황을 점검합니다.
사재기 등 수급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는 행정지도하고 추가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할 계획입니다. 원료가격 상승과 환율 변동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 제조업체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의료제품 생산기업을 포함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 중입니다.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한 수가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와 함께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을 우선 가동해 필수 의료소모품 공급을 지원합니다.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 전문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 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해 의료제품 유통질서를 안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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